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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 늘리고 스마트 농업 확산…농정개혁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0 조회수 462
[2019 정부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 동물간호복지사 등 신규 자격증·업종 발굴…스마트팜 혁신모델 구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를 보고했다. ◆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후 채용의무화로 연결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후 2021년부터는 이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한 후 이들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축사 청소·소독과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 위생관리업과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영농종사를 약속하는 500명의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450만원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농 정착을 돕기위해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120세대)를 시범조성한다. ◆ 스마트 농업 확산 최근 혁신동력으로 부각된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촌에 확산시키고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육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온실 환경제어와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선정지 김제와 상주에서 착공을 시작하면서 2차 대상지 2개소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 공익형 직불제 개편 그동안의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의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일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농촌지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온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우선 상반기안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수립하면서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해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서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방향을 정비한다. ◆ 로컬푸드 체계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인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로컬푸드는 도매시장 위주의 현행 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해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령농 대상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농약상에게 농약의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의 경우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과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제를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한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농가의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AI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중이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의 비축을 확대하여 만일의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이후 당·정·청과 농식품부 직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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