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료관리법과 하위법령을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발간한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기본적인 법령 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례집은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제작에 참여하여 축산농가와 사료관련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 관련 법령을 용어의 정의 및 공정관리, 제조업 및 성분등록, 수입신고 및 사료검사, 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사료공장 HACCP, 애완동물용 사료 관리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시‧도 관계자 및 사료관련 종사자들에게 배부되어 사료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안내서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례집을 농식품부 및 한국사료협회(www.kofeed.org), 한국단미사료협회(www.kfeedia.org) 등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 게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발간된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민원업무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축산농가와 사료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현장 사례 중심의 사례집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