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 위해 복지․교육․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46.5조원 투융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발표했다.
    * 관계부처․청(18개) :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각 분야에 걸쳐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6.5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3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일자리분야, 안전분야를 신설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년~’14년, 7대 분야, 34.5조원 규모) :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경제활동다각화, 문화, 환경‧경관, 지역역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년~’19년, 7대 분야, 46.5조원 규모)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 환경‧경관, 안전

  <<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 (보건‧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검토, 경영이양직불․농지연금 개선으로 농어업인 특화 사회안전망 구축      * (현행) 무소득, 재산금액 300만원 이하 → (개선안) 무소득,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 

 ○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응급·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보건(지)소 등에 방문건강관리·한의학건강증진 등 농어촌형 사업모델 개발·확산

 ○ 이동식놀이교실․주말돌봄방(’19년 35개소) 확충 등 대상별 지원 강화

 ○ 복지 사각해소를 위한 읍․면 복지기능 강화(’14~’15년, 시범사업) 및 보건-복지 연계지원 강화, 농협의 행복나눔센터(‘17년 100개소) 확충
   *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 : (’14) 63% → (’19) 70%    *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 (’14) 12개 → (’19) 5개    *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 (’14) 580개소 → (’19) 630개소

□ (교육) 농어촌 특성화학교․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교육정책 연계 강화

 ○ 스마트러닝을 위한 ICT 기반 확충(’17년까지 100%) 및 거점우수중학교 육성, 학교군(群)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17~’18년 시범) 등 공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복식학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진로상담교사 배치 확대로 농어촌 학생 진로교육 강화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리, 컨설팅, 관련 연구 수행(서울대교육지원센터, ’14.7∼)

 ○ 농어촌학교․마을 등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육성, 학교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마을 내 평생교육지도자 육성
   * 농어촌학교 ICT 기기 보급률: (’14년) 48% → (’17년) 100%    * 농어촌 거점중학교 육성 : (’14년) 50개교 → (’17년) 80개교    * 진로 상담교사 배치율 : (’12년) 17.4% → (’19년) 95%


□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

 ○ 읍·면 소재지 등을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17년까지 50개소)로 육성, 취약지역의 주거 환경을 마을 단위로 종합 개선(’17년까지 40개소)

 ○ 상·하수도(’19년까지 면지역 82%/도농복합시·군 85%), 소형LPG저장탱크(10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15년 18개소) 등 생활체감형 인프라 우선 공급

 ○ 100MB급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19년까지 90%)하고, ICT기반 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농촌 마을 시범사업 추진

 ○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슬레이트철거(매년 약 3만동), 주택개량 등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최대 950만 원)
   *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누계) : (’14) 297개소 → (’19) 650개소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14) 71% → (’19) 82%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 (’14) 81% → (’19) 90%    *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 (’14) 1만동 → (’17) 4만동 → (’19) 6만동


□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9개소) 지정 등 6차산업화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6차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규제 발굴․개선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로 경쟁력 있는 주체를 육성(’19년까지 1,500개소)하고, 관광등급 평가 확대(’18년까지 전체 마을)로 서비스개선 유도, 유망 관광분야 육성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19년까지 100천건) 추진,  점수제 개편 등으로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확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수 : (’14) 379개소 (예비인증) → (’19) 1,500개소    * 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 : (’14) 4.5% → (’19) 9%    *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수(누적) : (’14) 13,000건 → (’19) 100,000건


□ (문화․여가) 능동적 문화․여가 여건 조성 및 문화 일상화 지원

 ○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 농어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연 100개관), 박물관(연 33회), 미술관(연 15회)

 ○ 농어촌 향토 문화 복원․재창조 및 문화자원 전승․활용 지원
   * 농어촌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 (’14) 16개소 → (’19) 138개소    *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누계) : (’14) 2개소 → (’19) 50개소    *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연2회 실시 비율 : (’13) 34.7 → (’19) 50.0%


□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관리,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 축사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17년까지 3,950개소) 및 중점수거기간 운영, 수거보상비 지원(’19년까지 757억원) 등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발전소 폐열,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등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조성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누계) : (’14) 4개소 → (’19) 19개소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 (’14) 1,000개소 → (’17) 3,950개소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4) 89.5% → (’19) 91.0%


□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 마을별 CCTV설치 확대(’19년까지 50%) 및 CCTV 종합관제센터구축(’19년까지 전국), 생활안전지도 구축(’17년까지 전국) 추진

 ○ 농기계 대형화를 감안한 농어촌도로 규정 정비 및 위험구간 개선(’19년까지 108개소),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 조성
   * 수리시설 정비율(누계) : (’14) 47% → (’19) 62%    * 농업인 안전보험/어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 (’14) 60/40% → (’19) 70/50%    *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율 : (’14) 30% → (’19) 50%    * 1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 : (’14) 0.6명 → (’19) 0.5명


□ 제3차 삶의 질 계획의 투융자 규모는 46조 5천억원으로 제2차 삶의 질 계획 34조 5천억원 대비 35%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7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9,859억원, 문화 17,803억원, 환경 64,470억원, 안전 126,460억원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삶의 질 정책 협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민,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체결 확산, 귀농어․귀촌인구 증가 등 새로운 흐름을 감안할 때 제3차 계획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내년 3월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