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내일신문 ＜쌀 목표가격 얼마나 올려야 하나… 가마당(80kg) 20만원선 확실시＞보도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내일신문은 ‘쌀 목표가격이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며, 과거 5년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최소 24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 변경(2018년산∼2022년산)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산출방식을 정하고 정부안을 산출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개편방향은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추진(2018년 6월∼12월) 중이다”고 덧붙였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농림축산식품부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