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화된 대형 SOC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성능까지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교통시설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일몰시한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노후 고속도로 등 시설개량 사업에는 민간 투자도 유치(중부선, 영동선 시범사업) 할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별로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안전진단 기술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대책을 담았다. 1978년 이후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사고 예방효과가 큰 졸음쉼터 36개소 및 회전교차로 1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고속도로 2차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정보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사고정보 즉시알림 시스템’도 개발된다. 또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착용이 편리한 안전띠를 개발해 고속·전세버스에 우선 설치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사고율이 높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통과시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철도·항공 분야는 운영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계약·평가시 안전부문을 확대하고 사고 관리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는 등 기관장의 안전책임이 강화된다. 스크린도어 설치(14개소, 427억원), 노후 철도시설 개선 등 시설안전에 대한 투자(올해 4694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감독관 등 전문인력의 구성·채용방식과 항공안전 법규 등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항공기의 정비관리를 강화하고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항공사의 경직적인 조직문화를 혁파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안전진단팀’을 운영,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속철도 추가 개통과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간 확장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네트워크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4월), 포항 연결선(4월)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6월)를 개통해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6분, 포항까지는 1시간 30분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2차로인 88고속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부선(양재-기흥), 서해안선(안산-일직) 등 상습정체구간도 연말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한다. 서울-문산, 광주순환고속도로 착공(6월)과 함께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신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한편, 도심내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은 일산-삼성 노선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 전담팀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보호기준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항사를 포함해 항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피해(환불 거절 등) 발생이 빈번한 항공사 명단은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항공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항공사 관리도 강화해 재무상황, 사고율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단계적 퇴출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새로운 개념의 ‘3D 프린팅 행정’을 항공정책에 도입, 정책수립 단계부터 항공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생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침수·교통사고 등 중대사고 이력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전문가제도를 도입해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등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가격정보 공개, 대체부품 활성화, 부품 교환·수리 기준 등을 마련해 수리비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쉽게 확인하도록 통합사이트도 구축한다. 또한, 자동차 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이 됐던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서울외곽 북부구간에는 호원IC 추가 개통 및 양주 휴게소를 신설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추가 수입을 통행료 인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공동거점형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정보도 제공하는 등 ‘국민행복 택배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나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했던 시외버스도 고속버스처럼 온라인 발권을 실시하고 우등형 버스 및 지정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고속버스는 스마트폰으로 예약·발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중·주말권, 월간권 등 다양한 정기권도 도입해 이용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택시차종을 승합차(13인승 이하)로 확대하고 고급택시·관광택시도 도입하는 한편, 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요자 입장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스케줄에 따라 노선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을 연계·증편하고 지방공항-인천공항간 이동 편의지원 검토 등을 통해 공항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은 심야 항공노선 증편과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도로분야에서는 차량간 통신을 통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세대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대전-세종간 도로에서 시범운영하고 자동차 성능발전을 고려해 ‘초고속도로’(설계속도 140㎞/h 이상) 시설·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IC를 확대 설치하고 지역문화, 이색체험이 가능한 테마휴게소도 확대(올해 20곳)한다.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형 마을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새롭게 지원(5곳)하는 한편, 산단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근로자의 통근을 지원하는 출·퇴근 전용 공동이용 전세버스도 늘린다. 2015.01.27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