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정부, 10년간 관세화유예 최종결론</STRONG></SPAN></P><P><SPAN class=s02></SPAN>&nbsp;</P><P>&nbsp;</P><P>쌀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P><P><BR><BR>정부는 20~24일 미국·이집트·인도 등과 잇따라 추가 협의를 벌여 미국과는 의무수입량을 잠정합의안(41만t)보다 1,300t가량 줄이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P><P><BR><BR>미국과의 합의로 중국·태국·호주 등 주요국과의 협상은 마무리돼 사실상 협상 타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P><BR><BR>정부는 이집트 등 일부 국가가 입찰규격 변경 등을 요구하며 일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협상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인 만큼 협상 타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P><BR><BR>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올해 기준연도(1988~90년) 소비량의 4%(20만5,000t)인 의무수입량을 2014년 7.96%(40만8,700t) 안팎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이 최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P><P><BR><BR>이 최종안에는 의무수입량 중 소비자 시판 비중을 2005년 10%를 시작으로 6년차에 30%로 늘리고 10년차까지 30%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P><P><BR><BR>이와 함께 의무수입량 중 기존 4%에 대해서는 중국·미국·태국·호주 등에 2001~2003년의 수입실적을 반영, 국별 쿼터를 제공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4%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수입하는 방안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P><P><BR><BR>정부는 2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본위원회를 열어 쌀 협상에 대한 최종 여론수렴을 끝낸 데 이어 28~29일 쌀 협상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9~30일쯤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P><P><BR><BR>한편 이번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결과 이번 협상 결과가 지난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발효 때 비준받은 세계무역기구 이행계획서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라고 보고 국회 비준을 받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29.</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