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계획 심의-복지기반 확충·교육여건 개선 기대

 
 
▶건강·연금보험 지원 확대ㆍ대학생 특별 전형 4%로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0조2731억원을 투·융자해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촉진 등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열고 범정부차원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을 심의한후 2월말경 2차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도·농 균형발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준비해온 4대 분야, 14대 주요과제, 139개 세부추진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고 국민이 성원해 주면 농어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부처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이 2004년 30%에서 2006년 50%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4년 최대 15만2000원에서 2009년 최대 39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또 농산어촌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25개소의 시설 및 장비도 보강된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으로는 농산어촌에 우수고교 88개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도 현행 3%에서 2006년에는 4%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원금리도 5%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현행 71곳인 농산어촌 공공도서관도 2009년까지 41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토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의 소득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계획은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맞춰 20조2731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국비는 11조5527억원 수준이다. 또 분야별 비중은 복지 16.9%, 교육 15.5%, 지역개발 56.1%, 농어촌복합산업 활성화 11.5%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