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경위
-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종자회사인 신젠타사에서 개발한 해충 저항성 및 제초제 내성 GM 옥수수 Bt10이 의도하지 않게 유출되어 지난 4년간 수백톤 생산되어 유통됨

- 신젠타사는 ‘04년 말 위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종자를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소(APHIS), 보건부 식품의약청(FDA), 환경청(EPA) 등의 안전성 검토 결과 Bt10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 기 승인 제품인 Bt11에서 발현되는 단백질과 같으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 과학잡지 Nature의 웹 기사(‘05. 3. 22), 주한미대사관의 사실통보(‘05. 3. 22, 3. 23), 신젠타 한국지사로부터 사실통보(‘05. 3. 23)



O GM 옥수수 Bt10의 안전성에 대하여
- 미국 APHIS, FDA, EPA는 신젠타사가 제출한 옥수수 Bt10의 삽입 유전자 배열정보, Bt단백질 발현량에 대한 정보 등을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Bt10에서 발현된 Bt단백질은 Bt11에서 발현된 단백질과 같고 자연독이나 알레르겐을 포함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 그러나 삽입부위의 차이에 따른 비의도적 영향 등에 대한 확인이 불명확하여 현재 식약청에서는 미국과 신젠타사에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O Bt11과 Bt10과의 관계
- 신젠타사가 해충 저항성 유전자 cry1A(b)와 제초제 내성유전자인 pat를 이용하여 해충 저항성 옥수수(이른바 Bt 옥수수)를 개발하면서 선발과정을 거쳐 얻은 여러 개의 품목(event) 중의 하나임 

- 같은 계통인 Bt11품종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대만, 호주, 한국 등에서 식용으로 승인됨

- Bt11과 Bt10은 살충성을 갖는 cry1A(b)단백질을 발현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Bt10에서는 그 발현량이 Bt11에서의 약 250～450분의 1이하로 상품성이 떨어져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음 

- 현재 Bt11과 Bt10을 구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어 미국 정부 및 신젠타사에 대하여 검사법을 요구함 



O 미승인 옥수수 Bt10이 제외국에 수출되었는지에 대하여
- 식약청에서는 제외국으로 수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미국 정부와 개발사인 신제타사에 확인 요청중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옥수수 Bt10은 지난 4년간 미국에서 재배된 모든 옥수수의 0.01%에 해당하는 양이 재배되었으며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 또는 별도 보관중이라 함 



O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 GM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삽입된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이 직접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있는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삽입된 유전자가 소화효소나 가열처리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에 안정성이 있어 다른 생물체에 전이될 수 있는지 유전자의 삽입에 의해 영양소 및 항영양소를 포함한 구성성분의 변화와 같은 비의도적 영향은 없는지 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임

·현재 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GM식품, GM식품첨가물은 이러한 안전성평가를 거쳐 승인 받은 제품임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수입 및 판매 등을 금지함 



O 식약청의 조치사항 
- 미 정부의 공식입장에서 식품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안전성 평가 미승인된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입 및 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어 

- 미 정부 및 신젠타사에 상세 정보 요청 및 GM 식품의 관리 철저 촉구

- 미국산 수입 식용 옥수수에 대한 검사 지시
·Bt10 함유 개연성이 있는 Bt11 성분검출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

·‘05. 3. 25일 이후 선적분에 대해서는 Bt11(Bt10)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함

- 기 통관 제품의 재고 및 용도 확인 지시
- 2005.3.29 식품의약안전청 수입식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