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시장접근물량 대폭 확대 
 

재정경제부는 10일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참깨 등 13개 수입 농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은 참깨와 같이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부족하거나 보조사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7만7천t으로 작년보다 7만269t이 늘어나고, 사료용 근채류는 62만1천t으로 58만8천867t, 가공용 대두는 30만6천781t으로 12만994t, 감자.변성전분은 10만7천603t으로 6만1천911t, 보조사료는 2만8천t으로 2만3천829t이 각각 증가한다.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은 저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물가안정과 식품가공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63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부 산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요청해오면 재경부 부령을 개정해 공포한다.
 
- 2005.4.12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