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WTO 검증완료관련 질의 및 응답> 

ㅁ 정부는 그동안 별도 합의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행계획서이외에 이면합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 아닌가? 

- 지난 12.30일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면서 발표할 때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은 검증기간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문서형태로 합의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음. 

- 작년말 발표시점에서도 협상상대국들과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견차가 좁혀진 국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당시 진행상황을 발표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문서형태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개괄적 사실만 작년 연말에 발표한 것임.
 
- 2005.4.18 농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