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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밥쌀용 쌀 1만톤 9~10월 도입…판매시기·수량 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27 조회수 11451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밥쌀용 쌀 수입’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저율관세할당(TRQ) 밥쌀용 쌀 수입을 1만 5000톤 규모로 결정한 바 없다”며 “쌀 TRQ 도입은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수요, WTO 규정 등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내 쌀 가격은 당년도 쌀 작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올해 쌀 가격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많았던 것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을 추진중인 밥쌀용 쌀 1만톤은 9~10월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수입된 쌀은 국내 수요, 쌀 수급 상황,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판매 시기 및 판매량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9월 18일 쌀 관세율 513% 결정 발표 시 “밥쌀용 비중 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가공용, 밥쌀용)을 선택해 수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22일 “정부는 쌀 관세율 협상과 국제규정을 들어 1만5000톤 규모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농민들은 최근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쌀 7만7천톤을 추가 격리키로 한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유발할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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