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숲가꾸기 효과 ＃＃

숲가꾸기 효과는 경제적효과,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나무가 굵고 곧게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 질이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가지치기를 한 나무는 옹이가 없는 목재가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옹이가 있는 저급의 목재가 된다. 즉,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가 필수조건이다.

사회적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된다. 10만ha의 숲을 가꾸면 연간 상시 1만명, 연인원 250만명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환경적으로는 햇빛이 숲속으로 들어가 큰 나무와 아래서 자라는 키 작은 나무, 미생물과 야생동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 생태계가 안정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숲을 가꾸어주면 비온 뒤 빗물이 바로 증발하거나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은 줄어드는 반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서서히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양이 늘어나게 돼 숲이 녹색댐 기능을 하게 된다.



＃＃ 2. 숲가꾸기 현주소와 과제 ＃＃

산림녹화 다음에는 푸르게 된 산림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숲가꾸기를 하면 경제림이 육성되고, 산림의 녹색댐기능 향상으로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다. 여기다 고용창출효과도 유발된다.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우리 산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추진중인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공익적·경제적 가치는 낮은 산림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집중 녹화를 통한 산림녹화사업 성공으로 고질적인 산사태·홍수·가뭄 방지를 통해 국토를 보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내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으로서 산림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50조원으로 일본의 35%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임산물 생산액도 GDP(국내총생산)의 0.6%에 불과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에 비해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다.
또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도 ha당 67㎥로 일본의 149㎥, 독일의 ㎥, 스위스의 337㎥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경제림 육성과 지속적인 관리 시급

산림청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산림면적은 641만ha이다. 이 중 2002년 현재까지 간벌 70만6000ha, 천연림보육 47만5000ha로 총 118만ha에 대한 숲가꾸기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시급히 가꿔야 할 대상지는 215만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연구원이 1999~2002년까지 실시한 경제림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림대상지는 전체 산림의 51%인 329만ha에 달할 만큰 잠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인공림의 60%인 100만ha, 천연림의 약 71%인 115만ha가 우선 가꿔야 할 경제림으로 집계돼 있는 실정으로 방치하면 경제림 육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산림은 성장이 왕성한 30년생 이하의 청년기 나무가 70%를 차지,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에 간벌을 해주지 않으면 산림은 피폐해져 경제림 육성이 요원해진다. 즉, 그동안 산림녹화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임업전문가들 사이에 일고 있다.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추진

산림청은 이에 따라 2030년까지 350만ha의 경제림을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2004~2008년까지 총 100만ha 숲가꾸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 증대를 위한 기술적·생태적 숲가꾸기라는 목표아래 공익적 편익 증대를 위한 숲가꾸기 30만ha,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20만ha,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50만ha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관계부처와 예산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 목재로 육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다 목재생산 이용계획에 따라 투자·관리 차별화를 비롯 산림의 맑은 물 공급과 수자원 확대기능 강화, 백두대간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증진, 방재개념을 도입한 숲가꾸기, 병해충 및 재해우려 지역의 집중 관리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재해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선진국의 재해와 공익적 가치에 주력하는 산림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산불 대형화를 예방하고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산림정책(Healty Forests Initiative)'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생산·방재 관점에서 2000년부터 5년간 150만ha의 간벌을 추진하는 `긴급간벌5개년계획'을 추진중이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지원과장은 “최근 산림정책은 경제적 가치제고 뿐만 아니라 산림의 재해기능, 환경기능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숲가꾸기 5개년 계획도 가장 시급한 임지를 중심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3. 선진국의 산림정책 ＃＃

■일본=`긴급간벌 5개년 대책(2000~2004)'

일본의 산림정책은 기존 목재가치 향상목적의 간벌사업개념에서 국민요구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공공적 사업으로 전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부터 민유림 인공조림면적 650만ha를 대상으로 5년간 연간 30만ha씩 총 150만ha에 간벌을 실시하고 있다.
간벌면적은 1997년 20만ha에서 2000년부터 30만ha씩 늘어났으며 간벌재이용량도 193만㎥에서 274만㎥으로 사업이전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재난방지기능을 높이는 계획적 간벌과 임도망 정비의 통합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긴급간벌 추진을 위해 임업기계작업 시스템 정비, 임업기계 개발·개량·보급, 지자체와 산림조합간의 간벌재 이용 정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반여건 개선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건강한 산림정책'

미국은 대형산불 피해를 방지, 간벌촉진으로 산림의 건강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건강한 산림복구에 따른 산불피해 감소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발표한 `건강한 산림정책(Healthy Forests Initiative)'에 따라 지난해 9월 농림부(USDA), 내무부(DOI)의 행정조치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산림건강 복구 및 복원사업 추진체계는 강화되고 행정절차는 간소해졌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서의 우선권이 보장돼 산림청, 내무부의 소원법률이 개정됐다.

또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률(Healthy Forests Restoration Act)이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주요골자는 △연간 최대 800만ha를 대상지로 지정, 국유림에서의 위험한 연소물질의 제거 △바이오매스 처리 및 이용기술 지원 △2004~2008년까지 수원함양 및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산림관리 사업지원 △충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2004~2008년까지 건강한 산림보호프로그램 시행 △산림조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등이다.



--농수축산(0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