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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통합회원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농산물유통정보(KAMIS)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제5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성립과 함께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사항은 “공사”가 이를 “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② 이용자의 이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 “공사”는 약관의 변경전이라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공지된 사항은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사항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② 가입 : “공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온라인 회원 가입 양식 포함)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아이디(ID)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신청하여 “공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비밀번호 :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핸드폰 등의 정보통신용 기기.
⑥ 관리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공사” 업무담당 직원.
⑦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공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기간 단위로 부과되는 금액.
⑧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 및 이에 연결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통하여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사”의 “서비스”에 접속한 이후 종료시까지의 모든 통신행위.
⑨ 서비스안내 : “공사”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관리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절차.
⑩ 탈퇴 :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정된 가입절차에 따라 이용신청 후 이를 확인한 “공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 ID 단위로 체결합니다.
③ “서비스” ID는 반드시 본명(실명)의 이용자명과 연계되며 1인 1개만 보유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 신청 시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공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제 6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온라인상으로 다음사항을 “서비스”의 신규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함에 따라 성립합니다.
(1) 아이디(ID)
(2) 비밀번호
(3) 성명(실명)
(4) 연락처
(5) 직업
(6) E-mail
(7) 기타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공사”는 이용자가 제6조에서 정한사항에 따라 “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 필요사항을 확인 후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합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해결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 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제17조에 의한 이용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때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8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공사” “서비스”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공사”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에서 필요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는 오직 당사자만이 열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타인 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공사”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이후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의 정기점검 등 “공사”가 정하여 공지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1 조 (온라인 ID의 관리)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온라인 ID 및 비밀번호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합니다.
② “공사”는 온라인 ID에 의해 이용 및 게시판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여 발급 승인된 온라인 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승인된 온라인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3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및 변경)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공지사항에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4 조 (자료의 저장)
“공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에 대해서 운영환경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 관리메뉴 등을 통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공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공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③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공지사항,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공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사”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가 고의로 훼손 또는 무단복제 후 타 기관의 양도 등 관련법에 따른 권리침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공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1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게시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공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한 게시물 또는 자료 등은 “공사”에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으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이용요금)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회원전용 정보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요금의 유료화 및 요금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 공고 합니다.

제 4 장 기타사항

제 23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에도 이에 불응할 때
(2) 고의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공사”가 이용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24 조 (손해배상)
“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 (면책조항)
① 본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정보가 삭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본 “서비스”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본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본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⑧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본 “서비스”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⑩ 본 “서비스”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6 조 (재판관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2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등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첨부되는 양식 또는 별지 등의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③ 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