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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사 사업기피로 사업차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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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7-11 | 조회수 | 3151 |
<br>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민간 재보험사들의 참여기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br>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이 정부가 재보험사업을 맡아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br><br>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로 재해보험사들은 80억원의 순보험료를 받고 268억원을 보험료로 지급, 농협중앙회측이 부담한 26억원을 제외하고 24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br> 이는 일반화재보험이 46~70%선의 손해율을 보는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300%이상의 높은 위험부담률이다.<br><br> 이같은 높은 위험부담률에 따라 지난해 원수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측과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독일 하노버리사 등 11개사 모두 올해 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br> 올해는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일종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입률이 배 이상 증가, 가입금이 지난해 147억원보다 176억원 많은 323억원으로 늘어났다.<br><br>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현재로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br>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다 앞서 재해보험을 도입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이 정부가 재보험사업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br> 특히 재해보험의 경우 WTO에서 허용한 보조허용대상(그린박스)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과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r><br>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위험부담률이 상당히 큰 만큼 민간기업체들이 그 부담을 전부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재보험에 관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이 워낙 커 사고 발생시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보험책임을 다른 보험회사들에게 분담시키는 보험이다.<br> <br><br>--농수축산(03.7.10), 최상희 기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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