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농업·농촌에 앞으로 5년간 51조원, 10년간 119조원이 투융자된다.<br>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br>  특히 노 대통령은 우선 전반 5년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투융자 규모 51조원은 정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br><br>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의 투융자 규모는 2004년 8조4000억원에서 2008년까지 11조4000억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하게 된다.<br>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br>  ◇배경<br>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향후 10년간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쌀 재협상 등에 따른 개방확대로 농업·농촌에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해 마련됐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br><br>  실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향후 전개될 여건변화를 감안,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고 대책 내용에 대해 4차례 보고를 받았으며, 재경부·농림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투융자계획을 조기 수립토록 직접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중인 한·칠레FTA국회비준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연설을 통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br><br>  ◇연도별 투융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 <br>  앞으로 5년간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2004년 8조4000억원에서 2005년 9조6000억원, 2007년 10조7000억원, 2008년 1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하게 된다. <br><br>  이는 국가 재정투융자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학수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국가재정중기계획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지만 국가 재정투융자 증가율은 3%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br><br>  이 같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은 중앙정부가 직접지원하는 금액만 반영돼 산정된 것으로, 내년계획은 이미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다. 재원은 정부예산 39조원과 기금 12조원에서 조달된다.<br><br>  ◇어디에 어떻게 투융자되나<br>  구체적인 투융자계획은 연말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큰 방향만 잡혀졌다.<br>  이에 따라 51조원은 △제 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직접지불제와 같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의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분야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br><br>  이를 통해 농업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신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해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농업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 지원되며, 이를 위한 투융자 비중이 올해 32%에서 2008년 38%로 확대된다.<br>  FTA,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화의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적극 대비해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을 위한 투융자도 올해 20%에서 2008년 28%로 늘어난다. 직접지불제 예산비중은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이상으로 확대된다.<br><br>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농촌종합개발 등을 위한 투융자 비중을 올해 7%에서 2008년 14%로 높일 방침이다.<br>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융자가 이뤄진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부문에 대해서는 투융자 비중이 올해 33%에서 2008년 12%로 축소된다.<br><br>  ◇기대효과는<br>  농림부는 2004∼2013년 기간중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br><br>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산업구조로 크게 바뀌고, 직접지불금 등 이전수입을 포함한 농외소득 비중이 2013년에는 농가소득의 67% 수준까지 높아져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전환되며, 농가소득은 1인당으로 보면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br>  여기다 농촌에서도 자녀교육·건강 걱정 등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복지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봤다.<br><br> <br>--농수축산(0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