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FONT color=green><STRONG></STRONG></FONT><P align=center><FONT color=green><STRONG>국내 '민감품목 대상' 어떤 것이 있나</STRONG></FONT> <P align=center><P align=center> <P> <P> <P>&nbsp;민감품목 관세감축을 저율관세수입(TRQ)물량 증량과 연계시킨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오시마 의장 호안과 관련, 농산물 수입국들을 중심으로 민감품목 선정권을 각국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감품목 선정에 기초자료가 될 국내 농축산물 품목별 분류 연구결과가 나왔다. <P>                                &nbsp; <P> <P>&nbsp;농협조사연구소가 국내 주요 농·축산물 39개 품목을 △국내 농업비중 △수입상황 △양허관세와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사과와 상추·쇠고기·수박 등은 양허관세가 50% 이하로 낮은 반면 국내외 가격 차는 100%포인트 이상 높아 관세를 추가로 내릴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P><P><BR>&nbsp;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수입이 급증해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된 참깨와 콩·땅콩·팥·녹두·들깨·메밀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시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                   <BR>&nbsp;</P><P>&nbsp;◆국내 농업비중=1998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생산액과 재배면적·농가 수 등을 고려해 분류한 결과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이고 전체 재배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이상인 품목은 고추와 마늘·배추로 조사됐다.</P><P>&nbsp;생산액 비중이 1.5% 이상이고 가구당 재배면적이 0.3㏊ 이상인 품목은 감귤과 사과·수박·포도 등이며, 생산액 비중이 1.5% 이상이고 재배면적 상위 3개 도(道)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80%를 초과해 재배면적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감귤과 사과로 나타났다. </P><P>&nbsp;이들 품목은 다른 품목에 비해 생산액 비중과 재배농가 수 비중, 가구당 재배면적, 지역별 집중도 등이 매우 높아 관세 인하 등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nbsp; <BR>&nbsp;그러나 생산액 비중이 0.5% 미만이고 전체 재배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미만인 품목은 고구마·당근·땅콩·옥수수·팥 등이며 생산액 비중이 0.5% 미만이고 가구당 재배면적 비중도 0.05㏊ 이하인 품목은 고구마·당근·들깨·시금치·땅콩·생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P><P>&nbsp;</P><P><P>&nbsp;◆수입 상황=국내산의 공급상황 및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 저율관세수입물량 유무와 소진율 등을 고려해 분류한 결과 현행 관세하에서 국산 가격이 외국산보다 높고, 국내 수급상의 이유로 저율관세수입물량을 늘려 국내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품목은 콩과 팥·참깨·옥수수 등으로 조사됐다. <BR><P>&nbsp;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BR><P><P>&nbsp;특히 국산 가격이 외국산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검역상 신선 형태의 수입이 제한돼 있어 수입량 비중이 5% 미만인 딸기와 배·사과·수박·시금치·오이·호박 등은 앞으로 검역제한이 해제될 경우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P><P>                              <BR>&nbsp;</P><P>◆양허관세와 국내외 가격차=국내외 가격차에 비해 올해 기준 양허관세가 높은 품목은 신선감과 감귤·신선감자·신선고구마·돼지고기·신선마늘·신선양파·오리고기·신선포도 등 9개로, 이들 품목은 외국산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BR><P><P>&nbsp;특히 신선감과 오리고기는 무관세하에서도 국산가격이 외국산보다 낮아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P>&nbsp;그러나 고추와 무·배추 등 대부분 품목은 올해 양허관세 수준이 국내외 가격차보다 낮아 관세를 추가로 내릴 경우 국산 가격경쟁력이 더욱 낮아져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BR><P><P>&nbsp;특히 딸기와 배·복숭아·사과·상추·쇠고기·수박·시금치·오이·토마토·호박 등은 양허관세가 50% 이하인 반면 국내외 가격차는 100%포인트 이상 높아 관세 추가 인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표 참조).<BR><P>&nbsp;이와 관련, 이욱 농협조사연구소 조사역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국내 농업계가 입는 피해가 지금보다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감품목을 서둘러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BR></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년 7월 30일</P><P align=right>&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