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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 제목 | 쌀협상 내용 공개 국민 여론 묻는다···농민단체는 대규모 농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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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11 | 조회수 | 2350 |
<P> </P><P> </P><P> 중국과 6차 협상이 결렬되는 등 쌀협상이 막판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 전후에 쌀협상전략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P><P><BR> </P><P> 이에 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3일과 19일 서울역 등 서울지역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쌀관세화 유예 관철과 수입쌀 식용판매 금지 등을 촉구한다.<BR><BR>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지난 8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금까지 추진된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관세화를 선언할지, 관세화유예로 갈지 정부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이 차관은 이와 관련 “쌀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겠지만 여론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P><P> </P><P> 현재 쌀협상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현재 국내 소비량의 4%수준에서 2014년까지 8~9%까지 확대하고 수입쌀의 일부를 `밥상용' 쌀로 시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 이와 관련 미국 등 상당수 국가와는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한 상태이나 중국과는 아직 유예기간과 의무수입물량 등에 대한 의견차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P><BR> </P><P> 농림부는 11일 농업인의 날에 맞춰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달 말경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BR><BR> 한편 전농과 한농연은 오는 13일과 19일 서울역 등 서울지역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BR><BR> 전농은 특히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쌀협상중단 및 국민투표실시, 대통령면담 촉구를 위한 농민대표 단식농성과 이번 농민대회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BR></P><P> </P><P align=right>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4. 11. 9.</P><P> </P><P> </P><!--<td style="padding-right : 10; padding-top : 20; padding-left : 3"></td>--><!--테이블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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