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11일 정부가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장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P><P><BR><BR>◆목표가격 17만원 적당한가=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자체 조사한 2004년도 쌀 생산비(정곡 80㎏ 한가마당 1등품 기준 18만2,280원)에 턱없이 못미치고,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P><BR><BR>더구나 목표가격을 통해 일정 소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 쌀값 하락을 더욱 구조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국회기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목표가격을 정해 고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P><P><BR><BR>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가 ‘목표소득 지지제도’ 형태의 소득안정대책을 수용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농촌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의 보장 수준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생산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을 목표가격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책을 법제화하고 목표가격 설정시 농민 참여와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곁들이고 있다.</P><P><BR><BR>전업농중앙연합회도 쌀 산업의 보호·유지·보존을 위해서는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국농민연대는 목표가격은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P><P><BR><BR>◆3년 이후의 대책은=전농은 이번 정부시안은 향후 3년간 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후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P><P><BR><BR>한농연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보전 시한을 참여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돼 국내보조금의 감축여부가 결정될 것을 고려한 측면으로 이해하면서도 3년 이후 17만원 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P><P><BR><BR>전업농중앙회는 쌀값 하락에 대한 장기대응책이 없다고 꼬집고 있다. 80㎏들이 쌀 한가마 가격이 지난 70년대 5,000원, 80년대 3만6,000원, 90년대 9만7,000원, 2000년 15만4,000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0년에는 21만원 수준이 돼야 타 산업 종사자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도 정부시안은 3년 이후 쌀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P><P><BR><BR>◆직불금 보전 수준은=한농연은 목표가격과 전년도 시장가격과의 차액분에 대해 80%만 보전할 경우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전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직불금 보전수준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P><P><BR><BR>◆추곡수매제 폐지 여부는=전농은 추곡수매제 폐지, 수매가 4% 인하안을 전제로 제시된 정부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수매제를 유지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P><P><BR><BR>전업농중앙회는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지 농정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추곡수매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공공비축 물량을 고정시키지 않는 보다 새로운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P><P><BR><BR>농민연대는 추곡수매제를 유지하면서 공공비축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1. 15.</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