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목표가격 17만원 ‘적정-미흡’ 엇갈려</STRONG></SPAN><BR></P><P>&nbsp;</P><P>&nbsp;</P><P>정부가 11일 발표한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에 대해 양정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안이 현수준에서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함께 농가들을 전반적으로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서는 수확기 홍수출하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P><BR><BR><BR><BR>◆목표가격 17만70원(80㎏ 한가마)=성진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수준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목표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됐으며 이는 결국 과잉생산을 유도해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P><BR><BR>이에 반해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목표가격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생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두봉 고려대 식량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목표가격을 단일가격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농가경영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P><BR><BR>◆차액보전 비율 80%=성교수는 “정부안이 원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사공교수는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이 기준가격을 과거 3개년 평균으로 하고 당해연도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P><P><BR><BR>윤교수는 “차액보전비율을 미국처럼 85%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고정형직불제 즉, 현행 논농업직불제는 소득보전방안에서 제외해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보전비율보다 고정형직불제 단가(1㏊당 60만원)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P><P><BR><BR>◆목표가격 3년 고정, 추후 조정=성교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공교수는 “기본적으로 목표가격은 매년 조정(3개년 평균가격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공교수는 지금 방안대로라면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목표가격 인상 압력이 강할 경우 3년 후 목표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P><P><BR><BR>윤교수는 “명확한 안이 아니며 3년 후 목표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3년으로 고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예측 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P><BR><BR>◆내년 공공비축제도입 등 양정개편=성교수와 사공교수는 공공비축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성교수는 “수확기 대책과 정부쌀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보관시설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고 사공교수는 “일정 기간 특별재고처분을 통해 수급안정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P><P><BR><BR>윤교수는 “현행 추곡 약정수매를 2~3년간 유지한 후 공공비축제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교수는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으로 수탁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교수와 한교수는 “수확기 쌀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수급불안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1. 17.</P><P><BR><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