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nbsp;</P><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STRONG>중·미 강경 입장 고수에 막판 쌀협상 난항 중<BR>4야 의원 “이대로 타결되면 농업위기” 공감</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SPAN>&nbsp;</P><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SPAN>&nbsp;</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P>쌀 관세화유예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쌀 협상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P><P>&nbsp;</P><P>&nbsp;</P><P>김영덕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한화갑 민주당 의원, 김낙성 자민련 의원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쌀 협상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P><P><BR><BR>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마무리하고 있는 쌀협상이 이대로 타결된다면 국내 쌀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농업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P><P>                        <BR><BR>반면 쌀 협상은 아직도 실무협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난항이다. 미국은 소비자시판과 관련 2014년 기준 MMA물량의 7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중국도 MMA 8.9%까지 증량, 자국산 쌀 수입확대 등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P><P>                                     <BR><BR>협상이 난항을 겪자 정부 내에서는 관세화전환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농림부 관계자는 22일, “관세화 전환은 민감한 문제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여론만 우호적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라며 내부분위기를 전했다.</P><P>                            <BR><BR>그러나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정부 스스로가 자동관세화론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며 “UR협정문에는 협상 결렬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협상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논리적으로 우리측 주장을 설득시킬 것”을 주문했다.<BR></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1. 25.</P><P>&nbsp;</P></FONT><!-- HTML인 경우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