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FONT color=blue>쌀협상 … 국회비준 거쳐야 하나 안해도 되나 쟁점 부상</FONT></STRONG></SPAN></P><P><SPAN class=s02></SPAN>&nbsp;</P><P>&nbsp;</P><P>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P><P><BR><BR>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중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P><P><BR><BR>현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헌법 60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 60조에서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이나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협상이 헌법 60조에 열거한 항목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P><P><BR><BR>◆국회가 먼저 공식화=이 문제는 그동안 농민단체 등에 의해 이따금 제시됐으나 쌀 협상의 타결 여부가 불투명해 쟁점화되지 못하고 잠복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미국 등이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의무수입량 배분 비율, 시판 비중 등 핵심 쟁점에 신축적 입장을 보여 쌀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P><P><BR><BR>국회가 먼저 이를 공식화했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회장 한화갑)은 1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P><P><BR><BR>농민단체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쌀 수입을 관세화할 경우 관세법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으로서 이는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관세화 유예로 협상을 타결할 경우에도, 이는 종래 1995년 농업협정의 부속서 5에서 정한 최소시장접근(MMA)물량과 기한을 개정한 것으로 농업협정의 국내법적 지위가 법률인 점(헌법 제6조1항)에서 관세화 유예는 법률의 개정에 해당하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P><BR><BR>◆정부는 유보적=현재 정부 입장은 유보적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쌀 협상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데다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P><P><BR><BR>농림부 관계자는 “국회비준 여부는 외교통상부가 결정토록 돼 있다”며 언급을 꺼렸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비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비준 때와 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P><P><BR><BR>2002년 10월 전격 타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국회비준을 받는 데만 1년 4개월이나 걸렸다. 쌀 협상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비준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8.</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