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TRONG><FONT size=1>어획량 뚝·수입 밀물 - 어민 ‘몸살’</FONT></STRONG></SPAN></P><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 size=1><STRONG></STRONG></FONT><BR></FONT></P></SPAN><P><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TRONG><FONT color=#0072bc size=1>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큰 태풍피해나 적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유류 값 폭등과 매년 늘어가는 수입수산물은 어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어족자원의 고갈로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갔다.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수협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표류했던 한 해였다. 올해 수산업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본다.</FONT></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 size=1><STRONG><FONT color=#0072bc></FONT></STRONG><BR></FONT>&nbsp;</P></SPAN><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FONT size=1>▲ 어업구조조정=1994년부터 추진돼 온 어선감척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말까지 총 2555척의 연근해어선이 정리됐다. 해수부는 올해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감척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4995억원을 투입 전체 연안어선의 10%인 총 6300척을 감척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치솟는 기름값과 어획량 급감으로 항·포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어선들이 늘어선 것을 감안한다면 감척규모를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불법 가두리양식장의 대대적인 단속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적정시설량 유지를 위해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철거시한 연장 및 생계대책을 요구는 어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을 빚었다. <BR><BR>▲ 어촌관광사업 본격화=해수부가 지난 6월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어촌개발사업에 대해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산업공간에서 벗어나 어촌이 지닌 어메니티(Amenity)를 증진시키는데 중점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3가지 어촌관광모델을 제시하고 개발 후보지 24개소를 최종 선정, 본격적인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육지면 가운데 약 2억2300만평을 해제하는 등 어촌관광사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이밖에 농특위에서도 어촌관광사업을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방안’을 마련했다. <BR><BR>▲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강력단속=정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어업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불법어업의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이에 출어를 포기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어민들은 지난 9월 서울 사직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해양수산부 청사 및 청와대 앞에서 영세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법만으로는 근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좀더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뤄져야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BR><BR>▲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지난해부터 연평도 인근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싹쓸이조업으로 이 지역 어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북한이중국과 민간차원의 ‘북·중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맺고 북한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조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이 북한해역에서 싹쓸이조업을 한다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꽁치 등은 우리 측 해역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0월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잡은 오징어의 국내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 고시를 개정 북한산 오징어(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대한 반입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BR><BR>▲ 양식어업 직불제 사업=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산보조금을 둘러싼 감축·폐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배합사료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생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들에게 배합사료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국내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불신과 함께 추가비용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배합사료 직불제 외에 수산업과 관련된 직불제 사업이 없어 어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BR><BR></FONT><FONT size=1><STRONG>#수산물 유통<BR></STRONG><BR>선어류 실질 경매 도입 불구 형식경매 여전<BR>활어 원산지 표시제 겉돌아 ‘취지무색’ 여론<BR><BR>▲ 선어류 실질경매=지난 1월 조기, 갈치, 병어, 아귀 등(서해안산 대중선어류 전품목 포함) 36개 품목에 대한 3단계 실질경매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실질경매 추진계획이 본 괘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내의 거래관행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형식경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법인의 수탁비율도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경매 이전보다 경락가격이 20%가량 상승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BR>▲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중도매인들은 실질경매가 시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거래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5월 강서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일부 도입함으로서 수산물 중도매인들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와 관련 내륙지전국수산중도매인연합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 현실의 괴리를 없애려면 시장도매인제를 즉각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으며, 법인 측은 농안법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장경매제도가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논란은 거듭될 전망이다. <BR><BR>▲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올해 초 광우병,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했다. 활어를 유통하는 모든 업체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소비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또 활어운반 차량에도 운반중인 활어의 품목과 원산지를 표기해야한다. 이처럼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활어원산지 표시제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원산지를 표시한 유통 및 판매업체들이 많지 않고 표시했더라도 형식적으로 한 곳이 대부분이다. 또 단속인력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BR></FONT></SPAN></SPAN></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FONT size=1></FONT></SPAN></SPAN>&nbsp;</P><P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FONT size=1></FONT></SPAN></SPAN>&nbsp;</P><P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FONT size=1>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2. 27.</FONT></SPAN></SPAN></P><P align=left><FONT size=1><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nbsp;</P></FONT><!-- HTML인 경우 --></SPAN></SPAN></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