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 align=center><STRONG>올해 수확기 쌀값 80㎏ 15만원대 형성될듯</STRONG></P><P>&nbsp;</P><P>&nbsp;</P><P>* 주요국 쌀 산업 동향</P><P>&nbsp;</P><P>자포니카 쌀의 국제시장 판도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P><P>&nbsp;</P><P>중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량은 자국내 생산량의 5%에 불과하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수출비중은 60% 이상 되기 때문이다. </P><P>&nbsp;</P><P>한편 주요 쌀 교역국의 정책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국만 2009년까지 수입량이 50% 증가하고 2014년까지 100% 늘어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 증가는 국제 쌀시장과 한국 쌀시장 모두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P><P>&nbsp;</P><P>한국은 2014년까지 20만t의 쌀을 추가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자포니카 쌀 교역량의 7%에 이르는 양이다. 하지만 한국의 추가적인 쌀 수입이 국제 쌀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0.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P><P>&nbsp;</P><P>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수입물량을 2009년까지 50%, 2014년까지 100% 증량시키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14년에 이르러 자포니카 쌀의 국제가격이 0.4%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수출국 가운데는 중국의 수출물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P><P>&nbsp;</P><P>한국과 일본의 수입 증량에 이어 미국이 2009년까지 쌀 생산보조금을 25% 감축하고, 2014년까지 50% 감축하는 시나리오는 국제 쌀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P><P>&nbsp;</P><P>2014년에 미국의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 미국이 더이상 쌀 수출국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이 53% 증가할 것이며, 기타 수출국들도 14%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P><P>&nbsp;</P><P>아무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쌀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한국이 최소시장접근(MMA) 형태로 쌀을 수입해 한국의 쌀 수입량이 국제시장의 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P><P>&nbsp;</P><P>&nbsp;</P><P>* 협상 이후 한국 쌀 농업</P><P>&nbsp;</P><P>쌀 협상 이후 한국의 쌀 농업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P><P>&nbsp;</P><P>◆시나리오 1=쌀소득보전 직불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밥쌀용 및 가공용 시판비율은 협상 결과에 따르고 나머지 수입쌀은 정부가 재고로 운영하는 경우다.</P><P>&nbsp;</P><P>이 때 쌀 재배면적은 2004년 100만1,000㏊에서 2014년 80만㏊로, 1인당 소비량은 82㎏에서 67.3㎏으로 급감하는 반면 쌀 재고량은 100만t에서 280만t으로, 수입쌀 누적재고량은 48만t에서 200만t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은 80㎏ 한가마당 15만9,000원에서 13만원으로 하락하고 10a당 쌀 소득도 67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P><P>&nbsp;</P><P>◆시나리오 2=소득보전 직불제도를 시행하되,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연계시키고 목표가격은 80㎏ 한가마당 17만원으로 고정시키는 경우다. 다만 수입쌀 관리는 시나리오 1과 같다.</P><P>&nbsp;</P><P>쌀 재배면적은 2014년에 88만㏊가 되고, 농가판매가격은 한가마당 12만2,000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P><P>&nbsp;</P><P>쌀 재고량은 315만t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농가수취가격은 직불제 시행에 따라 한가마당 16만1,000원으로 예상돼 쌀 소득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P>&nbsp;</P><P>따라서 소득보전 직불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나 생산대체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P><P>&nbsp;</P><P>&nbsp;</P><P>◆시나리오 3=시나리오 2와 동일하지만 변동직불금을 생산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동하는 경우다. 이때 쌀 수급 및 농가판매가격은 시나리오 1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농가수취가격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실시로 상승하는데, 목표가격을 시장가격의 흐름에 따라 3년 단위로 변동시키면 2014년 농가수취가격은 한가마당 14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10a당 쌀 소득은 2014년 6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목표가격을 고정시키는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P><P>&nbsp;</P><P>&nbsp;</P><P>◆과제=이 같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P><P>&nbsp;</P><P>2014년 이후 관세화로 전환됐을 때의 충격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소득보전 직불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P>&nbsp;</P><P>단기적으로는 쌀의 과잉재고 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쌀의 구조적인 과잉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하고, 생산조정제 연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 </P><P>&nbsp;</P><P>수입쌀의 시판비율 검토와 쌀 소비확대를 위한 주정용·사료용 및 북한지원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P><P>&nbsp;</P><P>&nbsp;</P><P>* 2005년 쌀 수급 전망</P><P>&nbsp;</P><P>&nbsp;</P><P>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해 500만t보다 3~4% 감소한 480만~486만t(10a당 단위당 수확량 485~490㎏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산 신곡 수요량을 40만~50만t 초과하는 수준이다.</P><P>&nbsp;</P><P>수확기 쌀 가격은 2005년 양곡연도 말 재고량 수준과 올해산 생산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5년 양곡연도 중 주정용 등의 처분을 통해 재고량을 140만t으로 유지할 경우 수확기 산지가격은 80㎏ 한가마당 14만9,000~16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16만1,000원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P><P>&nbsp;</P><P>단경기 쌀가격은 이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이다. 정부가 단경기에 수입쌀 2만2,558t 전량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수매곡 중 곡가조절용을 일체 방출하지 않는다면 단경기 산지가격은 80㎏당 17만1,000원, 계절진폭은 6.1%가 될 전망이다. </P><P>&nbsp;</P><P>그러나 정부가 곡가조절용으로 5만t을 방출할 경우 단경기 산지가격은 80㎏당 16만5,000원, 계절진폭은 2.4%에 머물 전망이다. 만약 방출량이 8만t을 초과하면 계절진폭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P><P>&nbsp;</P><P>결국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방출량을 조절해야 하며 이 경우 재고량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주정용 등으로의 재고처분이 요구된다.</P><P>&nbsp;</P><P>올해 도입할 예정인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기준연도(1998~2000년) 벼 재배면적을 휴경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생산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2003~20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를 연장할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긴요하다. 아울러 2002년 이후 벼 대신 논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논콩수매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도 필요하다.</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1. 31.</P><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