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값 80㎏ 15만원대 형성될듯
 
 
* 주요국 쌀 산업 동향
 
자포니카 쌀의 국제시장 판도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중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량은 자국내 생산량의 5%에 불과하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수출비중은 60% 이상 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쌀 교역국의 정책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국만 2009년까지 수입량이 50% 증가하고 2014년까지 100% 늘어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 증가는 국제 쌀시장과 한국 쌀시장 모두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4년까지 20만t의 쌀을 추가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자포니카 쌀 교역량의 7%에 이르는 양이다. 하지만 한국의 추가적인 쌀 수입이 국제 쌀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0.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수입물량을 2009년까지 50%, 2014년까지 100% 증량시키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14년에 이르러 자포니카 쌀의 국제가격이 0.4%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수출국 가운데는 중국의 수출물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수입 증량에 이어 미국이 2009년까지 쌀 생산보조금을 25% 감축하고, 2014년까지 50% 감축하는 시나리오는 국제 쌀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에 미국의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 미국이 더이상 쌀 수출국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이 53% 증가할 것이며, 기타 수출국들도 14%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아무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쌀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한국이 최소시장접근(MMA) 형태로 쌀을 수입해 한국의 쌀 수입량이 국제시장의 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협상 이후 한국 쌀 농업
 
쌀 협상 이후 한국의 쌀 농업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쌀소득보전 직불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밥쌀용 및 가공용 시판비율은 협상 결과에 따르고 나머지 수입쌀은 정부가 재고로 운영하는 경우다.
 
이 때 쌀 재배면적은 2004년 100만1,000㏊에서 2014년 80만㏊로, 1인당 소비량은 82㎏에서 67.3㎏으로 급감하는 반면 쌀 재고량은 100만t에서 280만t으로, 수입쌀 누적재고량은 48만t에서 200만t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은 80㎏ 한가마당 15만9,000원에서 13만원으로 하락하고 10a당 쌀 소득도 67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2=소득보전 직불제도를 시행하되,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연계시키고 목표가격은 80㎏ 한가마당 17만원으로 고정시키는 경우다. 다만 수입쌀 관리는 시나리오 1과 같다.
 
쌀 재배면적은 2014년에 88만㏊가 되고, 농가판매가격은 한가마당 12만2,000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쌀 재고량은 315만t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농가수취가격은 직불제 시행에 따라 한가마당 16만1,000원으로 예상돼 쌀 소득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보전 직불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나 생산대체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시나리오 3=시나리오 2와 동일하지만 변동직불금을 생산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변동하는 경우다. 이때 쌀 수급 및 농가판매가격은 시나리오 1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농가수취가격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실시로 상승하는데, 목표가격을 시장가격의 흐름에 따라 3년 단위로 변동시키면 2014년 농가수취가격은 한가마당 14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10a당 쌀 소득은 2014년 6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목표가격을 고정시키는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이 같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이후 관세화로 전환됐을 때의 충격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소득보전 직불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쌀의 과잉재고 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쌀의 구조적인 과잉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하고, 생산조정제 연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 
 
수입쌀의 시판비율 검토와 쌀 소비확대를 위한 주정용·사료용 및 북한지원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2005년 쌀 수급 전망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해 500만t보다 3~4% 감소한 480만~486만t(10a당 단위당 수확량 485~490㎏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산 신곡 수요량을 40만~50만t 초과하는 수준이다.
 
수확기 쌀 가격은 2005년 양곡연도 말 재고량 수준과 올해산 생산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05년 양곡연도 중 주정용 등의 처분을 통해 재고량을 140만t으로 유지할 경우 수확기 산지가격은 80㎏ 한가마당 14만9,000~16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16만1,000원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단경기 쌀가격은 이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이다. 정부가 단경기에 수입쌀 2만2,558t 전량을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수매곡 중 곡가조절용을 일체 방출하지 않는다면 단경기 산지가격은 80㎏당 17만1,000원, 계절진폭은 6.1%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곡가조절용으로 5만t을 방출할 경우 단경기 산지가격은 80㎏당 16만5,000원, 계절진폭은 2.4%에 머물 전망이다. 만약 방출량이 8만t을 초과하면 계절진폭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방출량을 조절해야 하며 이 경우 재고량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주정용 등으로의 재고처분이 요구된다.
 
올해 도입할 예정인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기준연도(1998~2000년) 벼 재배면적을 휴경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생산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2003~2005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를 연장할지에 대한 평가작업도 긴요하다. 아울러 2002년 이후 벼 대신 논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논콩수매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도 필요하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