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총소득 0.7% 감소 … 농가소득 2,657만원
 
 
〈자유무역협정 추진〉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협상이 시작되고 미국과는 협상 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을 포함하면 올해 모두 2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공동연구, 예비접촉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동시다발적 추진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올해 협상이 시작되는 아세안과의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은 쌀이 될 것이며 닭고기·열대과일 등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연구가 추진될 멕시코와는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류와 가공용 오렌지·포도·아보카도·천연꿀·참깨 등, 캐나다와는 쇠고기와 낙농품, 브라질·아르헨티나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과는 쌀·콩 등 곡물류와 쇠고기·오렌지 등이 민감품목이 될 것이다. 미국은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어서 곡물·축산물·과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등 협상 대책 외에 국내 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5번 열리는 특별회의에서는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협상을 벌여 세부원칙(모델리티)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척시켜 12월13~18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 공식은 우루과이라운드(UR) 공식이나 스위스 공식을 변형시킨 ‘신축적 스위스 공식’ 등 새로운 공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은 일부 품목의 고관세가 문제이므로 민감품목의 선정기준과 취급에 협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상한은 주요 수입국의 반대가 심하고 그 실효성이 낮아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국내보조 분야에서 이행 첫해에 무역왜곡보조 총액 20%의 감축이 주요국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감축보조(AMS) 상한 설정은 기준연도가, 새롭게 정의된 블루박스(현재는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는 추가기준 설정이 쟁점이 될 것이다.
 
올해까지 세부원칙이 마련되면 새로운 농업협정은 이르면 2007년부터 이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세부원칙 협상이 2006년으로 지연된다면 농업협정 이행은 2008년에나 가능하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경제 동향〉
 
앞으로 확대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영향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면서 농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은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소한 농업소득을 직접지불제에 의해 보전해주는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가구 간 소득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995년 95.1%에 불과했던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3년에는 76.2%로 벌어졌다. 이는 1998년 이후 도시가구소득은 연평균 6.4%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5.4%씩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산물 수입 개방 여파로 농촌 내부에서도 부농과 영세농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계층 하위 20%는 소득이 2%씩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7.4%씩 늘어났다. 이로 인해 농가간 상대적인 상실감 확대와 노동력 이탈 등으로 농촌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2003년에는 3.9%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는 농가자본의 구조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부문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투자를 위한 농가부채 증가 폭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농규모가 크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 규모가 커 장기적으로 농가경제의 불안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판매가격도 정체될 것으로 보여 농업 생산의 수익성도 정체될 전망이다. 이런 외부충격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채관리가 중요한 해결과제다. 농가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부채를 확대하기보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경제〉
 
△농업생산요소와 농가판매가격=종자·비료·농약류 등 투입재 실질가격은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실질 농업노임은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배업부문 농산물 판매 실질 가격은 수확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4.9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축업부문은 광우병 영향 감소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농산물 판매가격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 
 
△농가인구·농림업취업자수=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은 올해 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농가인구도 2003~2008년 3명에서 2014년에는 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업취업자는 169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여명 감소하고, 농외취업률은 지난해 18.7보다 다소 높아진 19.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지면적 및 농지이용구조 변화=농가당 재배면적과 농가인구당 재배면적은 146.7a와 53.8a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 한사람당 경지면적은 2003년 3.9a에서 올해 3.7a, 2014년 3.2a까지 감소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지이용률도 올해 106.8, 2008년 105로 감소가 예상된다. 
 
△농업부문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20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총소득은 지난해보다 0.7 감소한 12조9,260억원 수준, 가구당 평균 농가소득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2,615만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