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 align=center><STRONG>상·하위 20% 농가 소득차 12배</STRONG></P><P>&nbsp;</P><P><BR>외환위기 이후 가난한 농가의 살림살이가 유독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고령농은 시장개방 등 외부 충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이들 농가의 소득안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P>&nbsp;</P><P>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8~2003년 전체 농가소득은 해마다 5% 이상 올랐지만 소득수준이 하위 20%인 농가소득은 평균 2%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1998년의 경우 상위 20% 농가의 소득은 4,256만원,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588만원으로 7.2배 차이였던 것이 2003년에는 상위 6,217만원, 하위 516만원으로 12배까지 벌어진 것이다.</P><P>&nbsp;</P><P>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이처럼 확대되는 데 대해 농경연은 농가 간 기술적 차이 등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경연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농가 간 상대적 상실감 확대와 이로 인한 노동력 이탈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P><P>&nbsp;</P><P>따라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직접지불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들은 대체로 경작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경지면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직불금만으로는 농가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 농가에게 무작정 탈농을 권할 경우 실업과 농촌공동화 등 사회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P><P>&nbsp;</P><P>성진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가마다 기술 수준과 소득에 대한 관심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 만큼 대상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의 경우 대규모 농가는 보험제도를, 소규모 저소득 농가들에게는 소득안정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P><P>&nbsp;</P><P>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도시 영세민에게는 최소생계비가 지원되지만 소규모 농업인의 경우 농지를 조금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저소득층 농가, 특히 고령농의 경우 농촌에서 농사를 계속 짓게 하면서 부족한 농업소득을 메울 수 있는 의료·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P>&nbsp;</P><P>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가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소득안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고령농의 소득문제라면 농지를 ‘생산’ 용도로만 인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도시 가계에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역모기지론’ 제도(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노후생활비 등으로 활용)를 농가에도 정책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 농가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동시에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일정한 현금을 받아 생활하게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2. 2.</P><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