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업 다원적 기능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면 연간 28조3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도시민들의 대다수인 96.5%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생각은 48%에 그치는 등 점차 농업보호 의식이 약해지는 추세다. 다음은 최근 발간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 박사팀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내용.
 
 
환경·생태계보전, 수질정화 등
농업 다원적 가치 ‘28조’ 달해
“추가개방 막아야” 71% 동의
“비용 지불 찬성은 48% 그쳐
 
 
▲농업의 다원적 기능=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기능 이외에 국토 균형발전, 농촌고용증진,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은 연간 28조3700억원 내외로, 농업총생산(GDP) 20조5848억원의 1.4배, 재배업총생산 16조8197억원의 1.7배에 달한다. 산림분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49조7913억원으로 평가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평가액을 항목별로 보면 △환경 및 생태계보전 항목에서 지하수 함양 4조1572억원, 수질정화 2조1910억원, 대기정화 5조5889억원, 토양유실경감 9520억원 △농촌어메니티보전 항목에서 농촌경관 4조316억원, 정서함양 2조1514억원, 전통문화 1조6093억원, 휴양 및 여가 1조2218억원의 값어치를 한다. 또한 △농촌활력 제고 8165억원 △지역균형발전 1조6676억원 △홍수예방 등 재해경감 2조2814억원 △식량안보 1조7084억원 등이다.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6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4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련, 도시민 84.2%는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고, 12.3%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답해 거의 대다수인 96.5%가 농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긍정이 20대 78.7%, 30대 84.4%, 40대 90.6%로 젊은층이 낮았다. 농업가치 인식과 관련,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농촌체험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89.7%가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시에 대해서는 75.3%가 매우 또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보낼 의향에 대해서는 63.1%만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했다. 자식이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7.5%만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했다. 이는 5년전인 99년 농경연 연구에서 자식이 원할시 농업종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63.1%였던 것에 비하면 25.6% 포인트(P)나 감소한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 도시민 75%는 ‘이미 지나치게 개방됐다’고 봤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24.1%였다.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에는 88.3%가 동의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예시에 95.3%가 동의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는데 70.9%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5%였다. 그러나 이는 99년 조사시 83.9%보다 13% 포인트 낮아진 것. 
 
농산물이 국내산보다 외국산보다 쌀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선 반수가 넘는 62.7%가 ‘쌀과 같은 기본식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게 좋다’고 답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식량자급도에 대해서는 71.5%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의 자급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이는 94년 55.7%, 99년 70.8%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비용지불 의사는 찬성이 48%로 반대 34.5%보다 많았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7.5%였다. 이러한 세금 추가지불 의사는 99년 68.4%에서 5년만에 20.4% 포인트나 낮아진 것. 비용지불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53.9%, 현재의 세금으로 운영을 잘하면 해결될 문제 12.8%, 농촌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 11.6%,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전되므로 7.8%, 세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므로 4.9%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도시민들의 인식 가운데 취약계층은 연령별로는 젊은층, 특히 20대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국민 홍보방안=취약계층별로 적절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대상으로 농업정책을 알리는데 치중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홍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천방안으로는 △후계세대에 대한 다원적 기능 교육 확대 및 강화 △농촌주민과 도시민 교류사업 강화 △전국민 대상 농촌사랑 캠페인 전개 △언론의 농업관 재정립 및 대언론 홍보활동 강화 △인터넷 홍보 강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