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STRONG></SPAN>&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농림부, 청와대 업무보고 … 6개 정책목표 집중추진</STRONG></SPAN></P><SPAN class=s02></SPAN><P>&nbsp;</P><P><BR>농림부가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는 쌀산업 체질 강화 등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가 담겨 있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쌀 산업의 체질 강화와 쌀 농가 소득안정, 농지제도 개선과 농산물 유통효율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개발을 핵심과제로 선정, 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BR><BR><STRONG>1.쌀산업 체질 강화<BR></STRONG><BR>추곡수매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 농가 소득감소에 대비,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한다. <BR><BR>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초까지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비축제 시행과 관련된 시장가격 결정방법, 비축물량, 매입·방출 방법 등 세부 방안도 이 기간까지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해 5월 중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7~8월 중 대상 농업인 등록을 받은 뒤 11월쯤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변동형 직불금은 올해 수확기 쌀값(10월~2006년 1월)이 확정된 뒤 내년 4월쯤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제에 따른 수확기 쌀 흡수대책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을 늘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민간유통 활성화에 주력한다.<BR></P><P><BR><STRONG>2.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BR></STRONG><BR>농가인구 감소와 고령자 탈농에 대비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단가를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창업농 1,0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가축공제대상 가축에 꿩·메추리를 추가하는 등 대상가축을 확대한다.<BR><BR>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개정농협법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사업혁신 등 법 이외의 개혁과제도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BR></P><P><BR><STRONG>3.농산물 유통 효율화·소비촉진</STRONG><BR><BR>시장교섭력을 갖춘 산지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곳의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조직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1곳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2,000만원가량의 홍보 및 정보화 비용도 지원한다. 또 과일·채소 등의 공동선별비도 40~50% 지원한다. <BR><BR>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외식업체나 전(간편)처리업체에 국산농산물 구매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 추가 인하와 원료사용 규제개선, 전자상거래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농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BR><BR>품목별 자조금 단체 결성을 적극 유도, 원예분야는 11개 품목에서 당근·양파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17곳으로 확대하고 축산은 한우를 추가해 6개 축종으로 늘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BR></P><P><BR><STRONG>4.안전성 강화·친환경농업 확대<BR></STRONG><BR>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참여농가를 지난해 375농가에서 올해 700농가로 확대,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한 데 이어 3,800명 수준의 명예감시원을 올해 1만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 감시체계를 강화한다.<BR><BR>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가축분뇨 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가격보조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4단계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를 간소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BR></P><P><BR><STRONG>5.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BR></STRONG><BR>앞으로 5년간 20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3월 안에 확정해 6월까지는 시·도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BR><BR>농촌 출신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농가 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도 1.5㏊ 미만에서 2㏊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농협 등에서 추진하는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을 도·농교류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1사1촌운동 발전방안을 마련한다.<BR></P><P><BR><STRONG>6.자유무역협정등 농업협상 대응<BR></STRONG><BR>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쌀협상 결과가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검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증이 끝난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BR><BR>올해 20여개국과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가인구 등을 기초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철저한 영향분석과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P><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11pt>&nbsp;</DIV><DIV class=default_txt align=right 11pt>- 2005.3.18 농림부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