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lass=view01 vAlign=top height=15><B>쌀 협상안 WTO 검증, 당초 안대로 통과</B></TD></TR><TR><TD vAlign=top height=15>&nbsp;</TD></TR><TR><TD class=view02 vAlign=top><SPAN id=bodyArea 140% LINE-HEIGHT: 11pt;>지난해 말 타결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 결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이 회원국들의 이의제기 없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BR><BR>이에 따라 상반기 중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에는 수입쌀의 국내시판이 추진될 전망이다. <BR><BR>농림부는 12일 우리나라가 지난해 쌀 수출국과 진행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해 90일간의 검증절차를 거쳐 원안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지난해 초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nbsp;&nbsp; <BR><BR>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지난해말 주요 쌀 수출국과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 외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협의가 완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BR><BR>지난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기간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은 현재 4%(20만5228톤)에서 2014년<FONT color=#ff80c0> 7.96%(40만8700톤)</FONT>까지 매년 균등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BR><BR>또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은 수입실적을 반영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국가별 쿼터 물량은 인정받은 4개국이 담합이나 고가입찰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입찰을 거부할 수 있으며, 3회 유찰될 경우 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쿼터를 인정하지 않고 최혜국 대우 대상물량으로 전환된다. <BR><BR>수입쌀은 전량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하되, 현재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던 것을 앞으로 <FONT color=#ff80c0>소비자시판용</FONT>으로도 들여오게 된다. 소비자 시판용 쌀은 올해부터 6년차가 되는 해까지 저율관세수입물량의 10%에서 시작해 30%까지 균등하게 늘어나며 6년차 이후에는 30%선이 유지된다. <BR><BR>내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FONT color=#ff80c0>총 22만5575만톤</FONT>이며, 이 중 10%인 2만2557톤(약 15만8000석)이 소비자시판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또 6년차인 2010년에는 소비자시판용 비중이 30%까지 늘어나 시판물량은 9만8193톤(68만석)으로 증가하게 된다. <BR><BR>농림부는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오는 2009년도에 WTO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되면 쌀 협상 결과의 득실을 따져 우리가 원할 경우 관세화 유예기간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BR><BR>이 차관은 “이같은 협상내용이 발효되기 전에 농가소득 안정,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가능하면 올 상반기 중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이 차관은 “이러한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17만원 목표가격제'가 시행돼 올해부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BR><BR>한편 농림부는 WTO가 검증결과에 대해 내부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이 서명한 공식적인 인증문서를 보내오는 즉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국내법 개정도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 중 소비자시판용 수입쌀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TD></TR></TBODY></TABLE><P>&nbsp;</P><P>&nbsp;</P><P align=right>- 2005.4.13 국정브리핑 - </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