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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쌀협상 WTO 검증완료관련 질의 및 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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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18 | 조회수 | 2100 |
<P><쌀협상 WTO 검증완료관련 질의 및 응답> <BR><BR>ㅁ 정부는 그동안 별도 합의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행계획서이외에 이면합의 사실이 추가로 <BR>확인된 것 아닌가? </P><P><BR>- 지난 12.30일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면서 발표할 때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BR>사항은 검증기간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문서형태로 합의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음. </P><P><BR>- 작년말 발표시점에서도 협상상대국들과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BR>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견차가 좁혀진 국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음. </P><P><BR>- 따라서, 당시 진행상황을 발표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문서형태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개괄적 사실만 작년 연말에 발표한 것임.<BR></P><P> </P><P align=right>- 2005.4.18 농림부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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