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진국들의 농업 보조는 지난해 2천795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밝혔다.<BR><BR>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날 발표한 2005년 회원국 농업정책 관찰.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의 2천567억달러보다 약 9%가 늘어난 것이다.<BR><BR>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30개 OECD 회원국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생산자보조상당치(PSE)는 2002-2004년간 평균 30% 수준을 나타내 지난 1986-1988년의 3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BR><BR><!--///(3:s)///--><!--///(3:e)///-->보고서는 OECD 회원국 전체의 농가소득은 PSE를 통해 보조가 전혀 없을 경우에 비해 43%가 부풀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986-1988년 기간의 60%보다 낮은 것이지만 지난 3년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BR><BR>국가별로 보면 뉴질랜드와 호주 등은 PSE가 3.0-4.0%로 극히 낮은 반면에 일본은 56%, 한국은 63%로 극히 높아 OECD 회원국별로 편차가 심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이보다 더욱 높은 70%선에 근접했다.<BR><BR>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 농업부문에서 보조금과 수입관세를 대폭 축소하라는 수출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그룹(G10)을 결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BR><BR>PSE의 절대금액을 보면 EU 25개국이 지난해 1천334억 달러로 OECD 전체 PSE의 절반을 차지했고 일본이 487억달러로 미국(465억달러)을 앞선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 한국은 2003년 173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198억 달러로 늘어났다. <BR><BR>DDA 농업협상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1억달러와 2억5천700만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BR><BR>PSE가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위에 해당하지만 생산자에 대한 직불의 비중은 낮은 대신 수입관세와 의무수입물량(TRQ) 등을 통한 시장가격 보조의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BR><BR>반면 G10에 속하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직불 비중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럽연합(EU)도 직불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BR><BR>한국의 PSE가 전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1988년 기간에는 70%였으나 최근 3년간에는 60%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일본,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편차가 여전히 심했다. <BR><BR>한국의 품목별 PSE를 보면 계란은 33%로 가장 낮았고 쌀은 76%, 콩은 89%에 달했다. 반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은 품목별로 PSE가 고른 분포를 보여 편차가 40%에 미달하고 있다고 OECD보고서는 덧붙였다.</P><P>&nbsp;</P><P align=right>- 2005. 6. 22. 인터넷 중앙일보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