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지불제 혜택을 보는 농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내년에 예산을 크게 늘려 대상 농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P>농림부는 23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직접지불제 확충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올해 7942억원인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9848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P><P>우선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80kg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나눠 지원하는데, 농특회계로 지원되는 고정형 직불 예산은 6026억원에서 5988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변동형 직불 예산은 1376억원에서 2561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P><P>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도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23만4000ha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단가 역시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23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P><P>친환경농업직불 역시 내년부터 논과 밭을 통합해 동일단가를 지급하고 지급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원 예산을 69억원에서 세 배 가까이 늘어난 20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P><P>농림부는 또 상호금융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저리 농업정책자금 공급에 따른 이차보전 실소요를 지원하고,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농신보 출연도 40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P><P>또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P><P>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키로 하고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35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또 만 5세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P><P>이같은 사업을 포함한 농림부의 내년 전체 세출예산(농림예산 순계기준) 요구 규모는 올해보다 3256억원, 3.8% 늘어난 8조8522억원이며, 일반지출 예산은 7조2153억원으로 177억원 줄었다. </P><P>&nbsp;</P><P align=right>- 2005. 6. 23. 인터넷조선일보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