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FONT face=휴먼매직체><FONT color=#8080c0><FONT size=3><SPAN class=s02>이탈률 0%대…일단은 ‘성공적’</SPAN><BR><BR></FONT></FONT></FONT></P><DIV class=default_txt style="FONT-SIZE: 11pt">국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3월 첫 도입된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출신 국가들이 다양해지고 활용 업종도 확대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감초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의 실태를 심층취재했다.<BR><BR><BR><BR>◆안정돼가는 고용 현장=전남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마이피그팜 양돈농장. 이곳에는 태국인 9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명을 고용한 데 이어 올 6월 4명을 추가로 받았다. 김광승 사장은 “생각보다 성실하게 일을 잘해 이번에 추가로 요청했다”며 “일손이 안정되니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BR><BR>몽골 출신 연수생 6명이 일하는 경기 파주시 광탄의 파팽영농조합도 같은 반응이다.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이곳은 지난해 3명을 받은 데 이어 올해 3명을 더 뽑았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지속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BR><BR>연수생들도 받는 월급의 90% 이상을 본국에 송금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현실화하고 있다. 몽골인 엘덴씨(31)는 “귀국하면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한국에서 배운 선진농법으로 특용작물을 재배할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었다.<BR><BR>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상생하는 모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BR><BR>하지만 아직까지 불편한 점도 많다. 연수생과 관련해 농림부와 법무부·노동부 등 3개 부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통역이나 몸짓을 통해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의 한계’도 상존하고 있다. <BR><BR>특히 외환송금 업무의 경우 제1금융권이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어 연수생들이 인근 도시까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고충이다.<BR><BR>◆이탈률 ‘0%’에 도전한다=농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1,748명. 시행 초기 절반에 달했던 이탈률은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단 1명만 이탈하는 ‘실질적인 이탈률 0%’에 다다르고 있다.<BR><BR>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은 태국과 베트남·캄보디아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나타난 결과다. 또 연수생이 무단이탈시 파견국 송출기관에 위약금을 물리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강제 적립해 연수기간이 끝난 후 찾아가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한몫하고 있다.<BR><BR>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외국인연수생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농협은 농가들의 신청이 이어지면서 현재 법무부에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연수생을 각각 100명씩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BR><BR>◆일원화되는 고용허가제, 문제점은 없나=현재 산업연수생(농업연수생 해당)과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고용제도가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럴 경우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는 없어지고 농가에서 해당 정부기관에 필요 인원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BR><BR>일원화되는 고용허가제 담당부서는 노동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노동부와 법무부는 현재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선발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감시·감독하는 통합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BR><BR>이에 대해 농업계는 고용허가제가 현 상태로 일원화되면 농업분야가 건설분야 등에 휩쓸려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분야로 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연수생이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농업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BR><BR>또 전문화된 사후관리가 취약해지면서 건설이나 공단쪽으로 외국인연수생들의 이탈이 성행하고 방역문제 등 농업분야의 특수성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BR><BR>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합기구 설립 여부까지 포함해 일원화되는 고용허가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BR></DIV><DIV class=default_txt style="FONT-SIZE: 11pt" align=right>- 2005. 7. 13. 농민신문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