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감귤유통조절명령 5년…의식전환 큰 수확 <BR></STRONG>&nbsp; </P><P><STRONG>‘비상품과 출하 안한다’ 의식전환 큰 수확</STRONG></P><P><BR>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 첫날인 10월25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을 죽이는 ‘중범죄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유통조절명령이라는 정부의 강제수단을 빈번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에 대한 도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2003년부터 시작해 시행 5년째를 맞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의 도입 배경·성과·시사점 등을 짚어본다. </P><P>&nbsp;</P><P><STRONG>◆감귤 살릴 구원투수로 도입</STRONG></P><P>2002년은 제주감귤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73만여t에 이르는 역대 최대 생산량에 품질까지 저하돼 값이 폭락했고, 도와 농협 등이 10만여t을 수매한 뒤 산지폐기하는 고육지책까지 나왔다. 이때부터 유통조절명령제가 대안으로 거론됐고, 2003년에도 시장상황이 호전되지 못하자 유통조절명령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P><P>&nbsp;</P><P>‘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조문상에만 존재하던 유통조절명령제를 현실로 끌어내 궁지에 몰린 감귤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 셈이다. </P><P>2003년에는 제주도에 한정돼 유통조절명령이 발효됐고, 효과가 좋자 2004년부터 전국으로 범위가 확산돼 올해까지 5년 연속 시행되고 있다. </P><P>&nbsp;</P><P><STRONG>◆농가 의식 전환 가장 큰 성과</STRONG></P><P>가장 큰 성과는 단연 농가의 의식 전환이다. 이용민 제주농협 감귤팀장은 “유통조절명령제 도입 이후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농가들 사이에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P><P>&nbsp;</P><P>또 ‘품질 향상’을 초점으로 한 감귤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폐원과 간벌 등이 활성화되는 등 품질향상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이란 뼈아픈 학습효과와 자구노력이 어우러져 품질 향상과 조수입 향상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P><P>&nbsp;</P><P>감귤에 대한 소비지 인식 변화에도 한몫을 했다. 김용 농협가락공판장 경매차장은 “가락시장에서 비상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통조절명령제가 자리잡았고, 품질향상 효과도 만만찮다”라며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과 비상품을 격리시키려는 농가들의 노력을 시장에서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P><P>&nbsp;</P><P><STRONG>◆비상품 감귤 활개는 옥에 티</STRONG></P><P>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비상품 감귤이 유사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대량 거래되는 것은 옥에 티다.</P><P>&nbsp;</P><P>경기 구리시장 인근 등 수도권 일대에는 선과장까지 갖추고 비상품 감귤을 대량 유통시키는 전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도 맛없는 비상품 감귤이 대량 유통돼 감귤소비 확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P><P>&nbsp;</P><P>농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졌지만 상인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점이다. </P><P>&nbsp;</P><P>강병헌 서울청과 차장은 “유사도매시장 등에서의 비상품 감귤 판매 행위는 여전하다”며 “이런 음성적 거래가 전체 시세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P><P>&nbsp;</P><P><STRONG>◆고품질 위한 자구노력이 관건</STRONG></P><P>비상품 기준이 현행 1·9번과 등 크기 위주에서 당도 등 품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귤농가 김종우씨(48·제주 서귀포시 신효동)는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핵심”이라며 “크기가 아닌 품질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nbsp;</P><P>강광파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소비자들은 값이 비싸도 맛 좋은 감귤을 먹고 싶어하는데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당도 등 품질을 더 높여 소비자와 농가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P><P>&nbsp;</P><P>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주 농림부 사무관은 “유통명령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고품질 생산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오렌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P><P>&nbsp;</P><P>강희철 제주감귤협의회장(서귀포농협 조합장)은 “감귤이 언제까지 유통조절명령제에만 기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아직도 미흡한 농가의 의식 개혁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nbsp;<BR>&nbsp;</P><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출처 : 농민신문('07.11.5)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