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2007유통결산⑵달라진 제도 맞춰 시장변화 활발</STRONG> <BR>&nbsp; <BR><STRONG>유통정책</STRONG></P><P><BR>유통정책 부문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발효됐다는 점이다. </P><P>&nbsp;</P><P>이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유통조절명령을 어겼거나 안전성 기준에 미달했을 때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P><P>&nbsp;</P><P>또 출하자 신고제,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별 최소 출하량 규정 등이 마련돼 2009년부터 시행된다. </P><P>&nbsp;</P><P>농안법 개정으로 인해 도매시장법인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부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미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정 농안법에 걸맞은 활로를 모색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P><P>일부 법인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고, 농협공판장은 공판장 간 전송판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P><P>&nbsp;</P><P>공판장 간 전송판매는 한 공판장의 특정품목 수급이 불균형할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공급받는 것으로 기존 농안법에서 금지됐던 것이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P><P>&nbsp;</P><P>이와는 별도의 농안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다. 농안법 공청회가 11월 국회에서 열린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상장경매 원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P><P>&nbsp;</P><P>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중도매인 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P><P>&nbsp;</P><P>올 1월부터 포장이 안된 배추·무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도매시장 8곳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32곳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배추·무 포장유통을 확산시킨 것이다. 이는 배추·무의 포장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배추·무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강력 시행했다. </P><P>&nbsp;</P><P>여기에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4월부터 중도매인의 시장 내 배추 다듬기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P><P>&nbsp;</P><P>지방도매시장에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포장 배추·무가 출하되는 등 배추·무 포장화 정책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평이다. </P><P>&nbsp;</P><P>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올해도 시행됐다. 2003년부터 시작해 5년째다. 비상품과가 유사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감귤 유통조절명령제는 감귤가격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P>&nbsp;</P><P>또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으로 농가 스스로 비상품과의 출하를 자제하는 등 농가 의식 전환이라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P><P>&nbsp;<BR>&nbsp;<BR>&nbsp;<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출처 : 농민신문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