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국내 유기농산물 사용처 인센티브 줘야”&nbsp;<BR></STRONG>&nbsp;&nbsp;<BR>&nbsp;&nbsp;</P><P><STRONG>15일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공청회 개최</STRONG></P><P><BR>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초안을 마련, 15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P><P>이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을 장려하는 내용이 빠져 수입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P><P>&nbsp;</P><P>◆인증제의 의의=지금은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제3자의 검증 없이 임의로 ‘유기가공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연간 2,000억원대에 이르며, 90% 정도가 수입 제품이다. </P><P>&nbsp;</P><P>최근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 신뢰성이 낮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양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산 냉동 유기농 채소믹스에서 생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바로 유기가공식품 관리의 현주소다. </P><P>&nbsp;</P><P>그러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자의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증을 내주는 절차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 정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원료의 95% 이상을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가공방법과 포장·유통 등도 유기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P><P>&nbsp;</P><P>수입의 경우는 우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엄격하게 인증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들여와야 한다. 아니면 제조업자가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P>&nbsp;</P><P>◆문제점=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초안에는 국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값싼 수입 원료를 쓰거나, 완제품을 수입할 것이란 지적이다. </P><P>&nbsp;</P><P>김정해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농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마크(일명 ‘사과 마크’)를 유기가공식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가 쌓아온 신뢰를 수입 유기식품에 그대로 내주고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들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P><P>&nbsp;</P><P>인증기관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만 전담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P><P>&nbsp;</P><P>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들은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게다가 1년 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인증을 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칫 신선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인증해주는 친환경농업계가 유기가공식품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우려까지 있다.</P><P>&nbsp;</P><P>정완호 한국유기농업협회 사무국장은 “당초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다루거나 별도로 법을 만들었어야 할 것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넣는 바람에, 첫단추를 잘못 끼워 발생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P><P>&nbsp;<BR>&nbsp;</P><P><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출처 : 농민신문('08.4.8)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