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기획재정부, 올해 36만톤으로 조정 계획…</STRONG></P><P>&nbsp;</P><P>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200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예년보다 보다 축소할 것으로 보여, 농가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이번주 초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정국에서 농민 반발을 우려해 물량 축소 계획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P></P><P>세계식량위기 등 고려 작년수준 유지해야 </P><P>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로 36만톤 정도를 매입하고 MMA(최소시장접근) 물량만큼 연차적으로 매입물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예산당국과의 절충점을 고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마지노선을 40만톤으로 정했으며, MMA 물량에 따른 매입물량 축소도 불가 방침을 정했다.</P><P>하지만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기준으로 삼아왔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00만석(43만2000톤)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해 공공비축물량 41만7000톤 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당초 42만톤을 매입하자는 기존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40만톤 정도로 매입물량 계획을 수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농식품부가 40만톤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매입물량이 40만톤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P><P>이와 관련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상희 차장은 “공공비축제도는 수확기 물량조절이나 가격지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기존 비축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특히 세계식량위기나 수확기 쌀값 대란 등을 고려해 공공비축제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P>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2008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논의를 거쳐 왔으며, 이달 초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공비축 물량을 축소할 경우 더욱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예산당국이 매입물량 결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P><P>식량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안을 내놓지 않아 우리 부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쇠고기 협상 정국에서 예산당국이 당초 갖고 있던 공공비축미 물량 축소 계획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달 중순경이 돼야 2008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P><P>하지만 농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곡물시장이 불안한 점 등을 들어 공공미축미 매입물량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BR><BR><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7. 7)-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