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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조기 관세화 ‘찬·반논란’ 일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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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16 | 조회수 | 2351 |
국제 쌀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 2015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BR> 이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쌀 관세화와 관련한 찬반논쟁이 예상된다.<BR><BR> 지난 15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한국농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로운 쌀 정책 모색을 위한 쌀 생산자 전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장의 ‘식량정책방향과 DDA동향’ 설명을 듣고 국제 쌀 가격과 환율, 수급상황을 고려해 쌀 관세화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제시했다.<BR><BR> 2004년 쌀 재협상 시 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재 유예키로 하고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2014년까지 40만9000톤으로 증량키로 한 것이 쌀 가격이 톤당 1200달러가 넘게 폭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기 쌀 관세화보다 불리하다는 진단이다.<BR><BR> 특히 이 같은 국제 쌀 가격의 강세는 2012년에도 현재보다 10~20% 낮은 톤당 900~1000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쌀을 관세화하더라도 외국산 쌀의 무분별한 수입은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BR><BR>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2004년 재협상에서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쌀 값 하락을 우려해 유예로 결정한 당시 국제 쌀값이 톤당 400~50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1200달러는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관세화 한다 해도 지금 MMA 물량 이상은 들여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BR><BR> 서 박사는 특히 “현재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진행 중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할당(TRQ) 증량이 논의 되고 있어 오히려 조기에 관세화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BR><BR>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현재가 우리 쌀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며, 내년에는 쌀 협상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관세화 시점은 DDA 협상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만약 DDA 협상이 결렬 시에는 관세화 여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황규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부회장은 “국제 쌀 가격이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다만 MMA 물량이 증가 했을 때의 국내 쌀시장에 대한 영향 등 관세화 도입을 위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이에 대해 김진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도 “쌀 관세화를 검토하기 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농업의 구조조정이나 성장 동력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는 단순히 쌀만이 아닌 농산물의 완전개방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R><BR>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장은 “이대로 2014년까지 간다면 이후에는 계속 연간 40만9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관세화 도입을 검토키 위해 현재 DDA 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수준이나 TRQ 증량, 협상 타결 이전 관세화와 타결 이후 관세화 간의 득실 비교 등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BR><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7. 16)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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