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DA협상 결렬 배경 및 파장</P><P>7년 동안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또 다시 결렬돼, 앞으로 상당 기간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P><P align=justify>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각) 오후 제네바 무역기구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원국들이 서로 이견들을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30여 주요국 장관급 통상 각료들은 지난 21일부터 회의를 열어 25일엔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해 잠정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 요건 완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중국이 막판까지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9일 동안의 협상은 결국 성과없이 끝났다. <P align=justify><P align=justify><FONT color=#c21a8d><B>미국과 중·인도 ‘긴급수입관세’ 이견 못좁혀<BR>DDA 장기표류땐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망도</B></FONT> <P align=justify><P align=justify><B>■ 협상 결렬 배경</B> 지난 25일 마련된 잠정 타협안에서는 개도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긴급수입관세 발동 요건이 ‘수입물량의 증가분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보다 40% 이상’으로 절충됐다. 그러나 인도는 수입물량 증가분을 ‘4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동 요건을 완화하면 추가 관세를 매기기 쉽고, 그만큼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도 수월해진다. 반면 인도에 대한 식량 수출을 노리는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P align=justify>중국도 세계무역기구 ‘최근 가입국’에 대한 좀더 나은 대우 등을 요구하며 잠정 타협안을 거부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이미 상당한 관세 감축을 한 만큼, 오래전에 가입한 국가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논리였다. 중국은 또 자국의 쌀, 면화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도와 공조를 폈다. 면화 수출을 기대하던 미국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P align=justify>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와 달리 인도·중국 등 거대 신흥개도국의 영향력과 발언력이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의 일방적인 통상 질서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자간 무역라운드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P align=justify><BR><B>■ 전망과 한국의 선택</B> 도하개발의제는 앞으로 1~2년 동안은 최소한의 동력만 유지하면서 잠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 5월 이전에 치러지는 인도 총선, 내년 유럽연합 집행부 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기에 각국이 내부 정치적 부담을 껴안으며 협상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각료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다시 협상 타결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P align=justify>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국제통상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양자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주력하겠지만,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재벌과 제조업 위주의 수출 전략, 수출과 내수의 지나친 불균형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며 “이와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출현 가능성에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PRE>                                                                                 - 출처 : 한겨레(2008. 7. 30)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