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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올해 공공비축제 어떻게 시행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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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18 | 조회수 | 2286 |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갔다.<BR> 새로 논의 결정된 공공비축제 시행방안과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봤다.<BR><BR><STRONG> # 언제, 얼마나 매입하나<BR></STRONG>산물벼는 9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포대벼는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키로 했다. 매입방법은 산물벼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전국 4800여개 검사장에서 직접 매입한다.<BR>정부는 2008년 이후 3년간 적정비축규모를 양곡연도말 기준 72만톤으로 결정하되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해 2011년에 재검토키로 했다.<BR>연간 매입량은 36만톤을 원칙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2008년 40만톤, 2009년 37만톤, 2010년 34만톤을 매입키로 했다.<BR>다만 올해 작황 등 수확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확기대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BR>일부에서 산물벼 매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물벼 매입량 확대 시 익년 시장 방출량이 증가해 수급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분야의 수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격리량 증대가 불가피하므로 산물벼 매입량을 확대키는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BR><BR><STRONG> # 우선지급금 수준은 <BR></STRONG>우선지급금은 2005년 첫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비정상적 쌀값 하락, 최근 쌀값의 상승세, 우선지급금 수준이하로 쌀값 하락시 환수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했다.<BR>등급별로는 조곡 40kg 기준 포대벼의 경우 특등품은 5만50원, 1등품은 4만8450원, 2등품은 4만6300원, 3등품은 4만1210원이며, 산물벼의 경우 특등품은 4만9380원, 1등품은 4만7780원, 2등품은 4만5630원, 3등품은 4만540원이다.<BR>이와 관련 10~12월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벼로 환산해 확정가격을 정해 내년 1월에 사후 정산키로 했다. <BR><BR><STRONG> # 건조벼 산물매입 시범사업 추진<BR></STRONG>공공비축 포대벼 물류시스템을 개선해 출하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키 위해 포대벼 매입기간동안 농가에서 건조한 벼를 일반 포대나 산물상태로 사업장에 출하하면 톤백에 담아 보관하는 건조벼 산물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때 매입가격은 포대벼(40㎏) 가격을 800㎏로 환산(20배)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6만2838톤의 건조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는 주산지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BR>이와 관련 포장재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까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포대벼 매입과 같이 톤백 포장재비를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BR><BR><STRONG> # 표본추출검사 85% 확대<BR></STRONG>농식품부는 영농기술의 발달 등으로 농산물의 품위가 균일화됨에 따라 기존에 출하되는 포대 전체를 검사하는 방법에서 그 중 일부(30%이상)만 검사해 전체등급을 판정하는 표본추출검사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BR>이에 앞서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검사시간이 25%정도 단축됐고 농업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따라 올해는 표본추출(샘플)검사물량을 85%이상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전체양곡에 대해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BR><BR><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8. 14)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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