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통계청, 올해 93만여ha, 작년대비 1.5%·2001년 대비 13.6%나 줄어</STRONG></P><P>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론과 식량무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이 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BR><BR><STRONG>농지규제 완화정책 재검토<BR>한계농지 전용 최대한 억제<BR>식량자급률 법제화도 시급 <BR></STRONG><BR>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93만5766ha로 지난해 95만250ha보다 1만4484ha, 1.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0년 중 벼 면적이 가장 많았던 2001년 108만3125ha에 비하면 13.6%나 감소한 것으로 이 연도를 기점으로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BR>이같은 벼 재배면적 감소는 논 면적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논면적은 2005년 110만4800ha에서 2006년 108만4000ha, 2007년 106만9900ha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공공비축 매입물량 감소, 쌀소득 감소, 쌀 MMA도입량 증가 등도 벼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다. <BR><BR>홍영락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사무관은 “지난 7월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전국 2만3800개 재배면적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논 면적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R>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론과 식량무기화 우려가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현재의 쌀 자급률 유지를 위해 재배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정책을 재검토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국형 건강 식생활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한 쌀 소비량 급감방지 노력도 요구된다.&nbsp; <BR></P><P>특히 식량위기가 도래할 경우 비축만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BR>이에 대해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주곡 중 쌀의 자급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수입쌀 물량이 증가하고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면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쌀 만큼은 100%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P><PRE>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2008. 8. 18)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