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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 제목 | 농식품부, 296개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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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1 | 조회수 | 2283 |
296개 농림수산식품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진다.<BR><BR>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림분야 214개, 수산분야 82개 등 총 296개 농림수산식품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개편키로 하고 이달부터 개편 작업에 착수해 오는 12월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BR><BR> 이는 1992년 이후 농림수산분야에 총 98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음에도 현행과 같은 예산사업 체계로는 농업경쟁력 제고나 농어촌 공동화 등 농어업·농어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BR><BR> 실제로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브랜드육성사업만 해도 쌀·밭작물·과수·원예·축산 등 5개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품목별·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고, 지자체가 사업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BR><BR> 여기에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사업간 유사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제각기 시행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BR>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유사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포괄지원방식’의 사업추진체계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BR><BR> 특히 단순 집행적 업무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하는 대신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BR><BR>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최근 부내에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사업개편 작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매월 정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12월경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개편하고 신규 사업 심의나 2010년 예산요구안 마련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BR><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8. 20)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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