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 제목 |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6 | 조회수 | 2074 |
<P>신성장 농식품 산업 육성,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어가 경영안정 및 부담 완화 등 농식품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 </P><P> </P><P><SPAN id=bodyArea> </P><P><FONT size=2>◈ <STRONG>성과</STRONG> ◈</FONT></P><P><FONT size=2>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농식품 정책 방향과 과제 정립,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어촌의 활력 증진, 규제 완화, 조직과 행정 문화 쇄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음. <BR><BR>지난 6개월간 성과를 요약해 보면, <BR><BR><STRONG><FONT color=#6f6f6f>①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농식품 정책의 비전과 방향, 목표와 과제를 새로이 정립하고 정책 추진방식과 체제, 추진전략도 대폭 개편.</FONT></STRONG></FONT></P><P><FONT size=2> ○ 농정의 기조를 농수산물 생산 증대와 공급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둠.<BR> ○ 농정지표를 『일류 농림수산식품』과 『강한 농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긍정적 현장농정, 신뢰받는 농식품 산업, 희망찬 농어촌, 창조적 농어업인,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BR> -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 등 국정지표에 맞춰 농어업도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유통·서비스·경영과 결합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정 목표 설정<BR> -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시군단위 유통회사 등의 과제를 역점 추진하여 돈버는 농어업과 강한 농산업, 그리고 살맛나는 농어촌 실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추진<BR> - 식품산업진흥법령 제정, 식품산업본부 및 식품산업정책단 신설 등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춤.<BR> ○ 농정의 범위도 농수산물 생산에서 탈피, 시장과 경영, 기술과 자본, 금융과 기업을 포함하는 농기업, 농식품산업으로 확대<BR> -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의 추진<BR> ○ 농어촌은 선진일류국가 시대에 알맞은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미래자원을 개발하는 수단 강구<BR> - 농어촌을 산업·문화·레저·관광·복지를 포함하는 전 국민의 사랑받는 생활·휴양 공간으로 인식(녹색 성장의 기반)<BR> ○ 정책 추진 방식도 공급자 위주의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농어업인 등이 주체가 되는 현장위주,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함.</FONT></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FONT></STRONG></FONT> </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② 국민의 높아진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여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개정,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추진</FONT> <BR></STRONG> ○ 식품업무의 이관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2.29)을 계기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BR>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 마련(7.11)<BR>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확대, 생산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안전성조사 강화 등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BR> * ‘12년까지 GAP 생산비중을 1%에서 10%로 확대, HACCP적용 축산물 유통비중을 80%까지 확대,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등<BR> - GAP 및 쇠고기, 수산물의 이력추적제 확대 등을 통한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BR>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09.6), 넙치 등 14개 수산물 이력추적제 도입(‘08.8) 등<BR> - 축산물위생심의회, 농식품안전자문단, 도축장평가 등 각종 정책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BR> -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지원과 공공기관·대학 등 시설·장비 활용 등 식품업계의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능력 배양<BR> ○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08.6),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함<BR> -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수를 약 64만여 개소로 확대<BR>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도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속인력도 대폭 확대(1,100명)하고 실효성도 높임(8.20 현재, 허위표시 143건, 미표시 31건 적발)<BR> -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검찰청·식약청·지자체와 협의회 구성, 공동업무지침 마련, 무작위 추출 전산프로그램 활용 등 추진<BR> ○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국의 사육·도축단계부터 국내 검역·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검사 및 관리를 강화<BR> - 현장검사 → 역학조사 → 관능검사 → 정밀검사 단계별로 수입위생조건 및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BR> - 국내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정보 수집<BR> - 혀·내장 수입은 모두 조직검사 실시하고 SRM 발견시 5회 연속 강화 검사 실시<BR> - 2010년 쇠고기의 유통경로추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연구 용역 추진<BR> ○ 4월에 발생한 AI에 대해 조기에 방역을 완료하고 연중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청정국 지위 회복(8.15), UN의 AI 방역 모범국가 지정 등의 성과.</FONT></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FONT></STRONG></FONT> </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③ 유류·사료·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BR></FONT></STRONG> ○ 유가 상승에 대응,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량을 실수요(2,632천㎘)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함<BR> - 고효율 난방기 선정(33개), LED(발광소자) 집어등 개발 등.<BR>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 어선 등을 중심으로 감척사업 확대<BR> ○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1.5조원)와 지원금리를 인하(3%→1)하고, 사료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3개→19)하였음.<BR> ○ 화학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30%, 농협 등이 40%를 부담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함.<BR> ○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한우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틀 마련.<BR> -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거세 한우 1+등급 ; 10만원/두) 등을 통해 축산물 품질수준 제고<BR> - AI, 소 브루셀라병, 돼지 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근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BR> - 『제2녹색혁명』과 연계,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12년까지 370천h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 확대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BR> ○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을 위해 쌀·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조업재개 및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 <BR> - 피해주민 지원 및 환경복원을 위한 특별법(3.14)과 시행령(6.13) 제정.<BR> - 피해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거쳐 어선조업 재개(4.18)<BR> ○ 농수산물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재해에 대한 농어가 부담을 완화<BR>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개 추가(감자·콩·양파·고추·수박)하여 전체 15개 품목으로 확대<BR> -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7.1)<BR> ○ 농기계 임대 및 위탁영농을 촉진하는 농기계 은행사업을 시작하여 영농편의와 농작업의 경제성 향상 도모<BR> -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성,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BR> - 농협에 농기계 은행사업본부 발족(8.1) 및 농기계 매입 추진중<BR> * 5년간 1조원을 투자하여 약 2조원 수준의 부담완화 효과<BR> ○ ’08년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2,061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BR> -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수출확대 </FONT></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FONT></STRONG></FONT> </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④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과 도농간 상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가까이 가는 생활밀착형 농식품 행정을 구현<BR></FONT></STRONG> ○ 추석절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사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개 특별품목 중점 관리, 비축물량 방출, 전국에 2,297개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BR> - 8.25~9.12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운영<BR> ○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비축 벼 방출, 농협 보유 쌀 공매 등으로 쌀값 상승세를 완화함.<BR> -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무세화하여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 완화<BR> ○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직거래 확대 및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BR> ○ 산지유통체계를 시군 광역단위로 개편함으로써 소규모 산지조합 중심의 영세한 유통체계를 극복 추진<BR> - 생산자단체 수취가격 제고,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유도<BR> ○ 쌀가공식품 개발 및 쌀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함.</FONT></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FONT></STRONG></FONT> </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⑤ 복지·교육 등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업의 1·2·3차 복합산업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을 증진.<BR></FONT></STRONG>○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7년도 시행계획 평가와 ‘08년도 계획 수립(‘08.5)<BR> - ‘07까지 132개 사업 11.4조원 집행 및 ’08년도 시행계획 수립 <BR>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BR>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 및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08.4) <BR> -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08.6) <BR> ○ 농어촌 고용증가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군 농어촌활력증진계획의 수립(‘08.2) 추진<BR> - 시군별 자율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신활력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특화품목육성 등 3개 유사사업을 통합<BR> -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킹, 선도산업 마케팅, H/W보완투자 등 추진<BR> * 3년간 총 고용증가 38천명, 기업유치 457건 등 목표<BR> ○ 『도농교류촉진법』 하위법령을 마련(6.22)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등 도시민이 농어촌에서 체험·관광·휴양을 할 수 있는 기반 더욱 확충<BR> - 올해부터 아산 짚풀문화제 등 18개 농어촌 마을축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이 주도한 여름휴가 캠페인 등도 지원<BR> -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FONT></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FONT></STRONG></FONT> </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⑥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수산업 지원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BR></FONT></STRONG>○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97건의 농어업 분야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28건은 제도개선을 완료함.<BR>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BR> -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의 폐지<BR> ○ 법령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 코너』를 신설<BR> -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워크샵·특강 등 교육·홍보 추진<BR> ○ 농식품업 예산 구조도 생산 기반투자 중심에서 돈버는 농어업 실천과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 추진<BR> - 생산증대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사람·조직·시스템 개혁에 중점 지원<BR> ○ 296개 농림분야 사업을 대폭 통폐합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FONT></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FONT></STRONG></FONT> </P><P><FONT size=2><STRONG><FONT color=#6f6f6f>⑦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과 기능 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 문화를 정립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BR></FONT></STRONG>○ 농림부와 수산부문의 통합에 따라 농업과 수산 직원 중 1/3을 교차 배치, 톱다운 인사제도 도입 등 신속하게 조직을 융합시켜 화학적 융합이 잘 된 부처로 평가 받음.<BR> ○ ‘30% 일줄이기’ 추진, 42개 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 위임전결 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 행정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립<BR> -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타파와 섬기는 농정의 구현<BR> - 긴급사안 발생시, 『선조치 후보고』 체제 정착<BR> ○ 농어업·식품단체의 정책개발제 도입, 전화민원 사전예고제, One-call 서비스 실시 등 섬기는 행정을 직접 구현함.<BR> - 장관부터 매주 현장 확인 방문으로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 구현<BR> - 각종 동아리 모임을 농촌현장과 연계, 실질적 봉사(장수사진 촬영 등)</FONT></P><P><BR><FONT size=2>◈ <STRONG>미흡한 점과 향후 발전 과제</STRONG> ◈</FONT></P><P><FONT size=2>지난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하여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야기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음. </FONT></P><P><FONT size=2>그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수립, 집행, 홍보 및 평가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임.</FONT></P><P><FONT size=2>글로벌 시대에 부응, 근본적인 『강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보다 뚜렷하게 정립하고 구체화할 것임.</FONT></P><P><FONT size=2> ○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BR> - 농약 등 잔류물질 관리 강화, GAP·HACCP·이력추적제 확대 등 농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BR> -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관 현지 파견, 철저한 검역, 유통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BR> ○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농수산업 육성<BR> - 중소농어가 품목별 조직화,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농자재 가격 상승 대비,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림수산업으로 육성.<BR> ○ 유통비용을 줄이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BR>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을 주도하게 하고, 사이버 거래, RFID 도입,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BR> ○ 식품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BR> - 식재료 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이 농어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BR> - Korea Food Expo(10.13~19)를 개최, 국내외에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BR> ○ 삶터·쉼터·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농어촌을 건설<BR> - 관광·레저·음식 등이 결합된 농어촌형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BR>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복지증진 시책 추진<BR> ○ 농어업 분야에서의 『녹색 성장』 과제 발굴, 추진<BR> - 정부가 새로운 60년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제2 녹색혁명, 바이오에너지 사업, 친환경농어업 확대, 녹색성장 R&D 등 농식품 분야 관련 과제들을 발굴하고 체계화.<BR> ○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추진<BR> - 당면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투자 활성화, 수출 100억불 달성, 한우산업 발전, 농자재 가격 상승 대책 등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T/F를 구성하여 조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FONT></P><P><FONT size=2></FONT> </P></SPAN><PRE> -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2008. 8. 25)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P></P></SPAN><B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 4059 | 2,074 | ||
| 4058 | 2,382 | ||
| 4057 | 2,245 | ||
| 4056 | 2,437 | ||
| 4055 | 2,257 | ||
| 4054 | 2,563 | ||
| 4053 | 1,991 | ||
| 4052 | 2,402 | ||
| 4051 | 2,219 | ||
| 4050 | 2,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