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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 제목 | 美, 농업부문 보조 전면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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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28 | 조회수 | 2363 |
<P><FONT size=2>- 자국농업보호 골자 '2008농업법' 제정<BR>- 수입보전 직접지불제도입 농가소득 확대<BR><BR>미국이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철옹성을 쌓아가고 있다.<BR><BR>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따르면 지난 6월 확정된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골자는 농업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조를 확대하는 정책입안으로 분석됐다.<BR><BR>향후 2012년까지 미국의 농업정책을 이끌어갈 미국 2008년 농업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가 축소돼온 지난 20년간의 농업법과 달리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농정개혁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점에 있다. 또한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농가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수입보전직접지불제(ACRE)를 도입해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대폭확대 한 것 또한 자국 농업보호 강화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BR><BR>이와 함께 직불제와 환경보존 조치의 준수의무를 연계하고 보존과 유기농 지원, 소득안정과 보험, 바이오매스와 산림, 영양과 원예산업 육성,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잉여 설탕 처리를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개별 정책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BR><BR>어명근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이번 농업법을 통해 자국 농업과 소비자 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지원정책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석유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개발지원과 바이오매스작물이용 기술개발 연구 투자 증대 등을 공공히 해왔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역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BR><BR></FONT></P><PRE>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10. 28) -</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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