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FONT size=3><SPAN class=s02>옥수수 506만t·대두 46만t·참깨 7만t 증량</SPAN><BR><BR></FONT></STRONG><SPAN class=default_txt>옥수수 등을 수입할 때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MMA)이 크게 늘었다. <BR><BR>기획재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할당된 시장접근물량에 옥수수 506만t, 대두(콩) 46만t, 참깨 7만t 등 11개 농산물 622만t과 종계 10만마리를 추가로 증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이에 따라 옥수수는 현재 시장접근물량 610만t에 새로 배정된 양을 합쳐 1,116만t이 1.8~3％의 낮은 관세만 물고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식용과 사료용을 합쳐 우리나라가 한해 수입하는 전체 옥수수 900만t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시장접근물량 외에 수입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 162.9~63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BR><BR>대두도 원래는 487％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5％의 저율할당관세(TRQ)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103만t에서 150만t으로 증가했다. 참깨는 6,700t만 40％의 할당관세로 수입하고 나머지는 630％의 관세를 물어야 하나 당초 물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6만8,000t을 추가로 배정했다. <BR><BR>대두와 참깨 역시 한해 수입하는 전체 물량을 넘어서는 양이다. 이와 관련,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품 원료를 수입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는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 무너뜨려 식량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BR></SPAN><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3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