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SPAN><BR><BR><SPAN>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7일 첫 워크숍을 열고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SPAN><BR><BR><SPAN>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nbsp;<A onmouseover=holadReladPop(0, onmouseout=holadNotHoldPop(arguments[0],this) target=_blank solid 1px #002f74 BORDER-BOTTOM: 1px; PADDING-TOP: #002f74; COLOR: hand; CURSOR: bold; 158940) this,>관세화</A>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SPAN><BR><BR><SPAN>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nbsp;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SPAN><BR><SPAN>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SPAN><BR><BR><SPAN>조기 개방론은 이 MMA 물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제 쌀 가격은 고공 행진하면서 국내 쌀도 경쟁력을 갖게 된 만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차라리 쌀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SPAN><BR><BR><SPAN>이런 논리는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학계, 연구소 등을 통해 제기됐고 정부도 그 타당성을 인정해왔다.</SPAN><BR><BR><SPAN>다만 정부는 그간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SPAN><BR><BR><SPAN>그러나 이를 농어업선진화위의 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미묘한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SPAN><BR><BR><SPAN>이 기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개혁' 주문에 따라 농어업 정책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다.</SPAN><BR><BR><SPAN>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꼭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기 개방을 할지, 안할 것인지 문제부터 만약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공론에 부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SPAN><BR><BR><SPAN>이 관계자는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쌀 부문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SPAN><BR><BR><SPAN>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계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SPAN><BR><BR><SPAN>일부 농민단체는 조기 개방론과 관련해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으나 일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SPAN><BR><BR><P align=right>- 출처 : 한국경제 ('09.4.8)-<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