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SPAN class=s02>출하대금 안전성 ‘극과 극’</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최근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유통인이 부도를 내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공영도매시장의 출하대금결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고조되고 있다. <BR><BR>두 사고가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등 적지 않은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출하 대금과 관련한 출하자 보호 부분에서는 유통인이 중도매법인이냐, 시장도매법인이냐에 따라 극과 극의 대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BR><BR>사고 당사자인 가락시장의 중도매법인 ‘전성후르츠’와 강서시장 시장도매법인 ‘백과청과’는 둘 다 연간 거래 규모면에서 시장 유통인 중 상위에 속하는 우량 법인이었다는 점,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어왔다는 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이사가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대규모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BR><BR>하지만 그 파장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장도매법인 백과청과의 경우 사고 금액이 고스란히 산지 피해로 이어져 수백명의 출하자들이 출하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중도매법인 전성후르츠의 경우에는 출하자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BR><BR>강서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연합회 차원에서 미정산 출하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고는 일단락됐지만 대금 결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BR><BR>이에 대해 수집과 분산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장경매제 아래에서는 수집 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이 출하대금결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중도매법인의 부실이 출하자 피해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R><BR>하지만 수집과 분산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은 출하대금결제도 직접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의 부실이 산지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BR><BR>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될 2004년 당시부터 최근까지 대금 결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BR><BR>유사한 사고에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거래 제도의 차이가 만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한 시장 관계자는 “결국 출하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장경매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시장도매인제의 출하대금결제 안전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무리하게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유통 전문가들도 시장도매인제의 출하대금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R><BR>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는 “시장도매인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산회사 설립 등을 통해 출하대금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1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