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한 달, 위반업소 대거 적발  - 미국 BSE 발생 영향으로 미국산이 원산지 위반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이하 ‘품관원’)은 지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품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품관원은 쇠고기 통관 및 검역정보와 쇠고기이력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입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단체를 원산지 단속에 참여토록 하여 단속의 신뢰도를 높였다. ○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 또한, 단속기간 중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단속에 적극 참여 하였으며, 11개 소비자단체 임원 20여 명도 쇠고기 DNA분석법 시연을 참관하고 기동단속반의 원산지단속 현장에 동행하는 등 민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원산지 단속에 대한 신뢰를 높인 바 있다. 1개월간의 단속결과, 총 1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07개소는 형사입건 하여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아니한 3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2012.5.4 경기 화성시 소재 OO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1,399kg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대전시 대덕구 소재 OO곱창에서 미국산 소 막창 354kg을 구입하여  막창구이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판매    * 서울 중구 소재 OO축산에서 미국산 쇠고기 1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2012.5.28. 전남 구례군 소재 OO음식점에서 미국산 차돌박이 57kg을 구입하여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호주산으로 거짓판매 ○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5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을 국산으로 25개소, 호주산을 국산으로 17개소, 뉴질랜드산을 국산으로 6개소,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 26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상호, 주소 등을 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하던 것을 품관원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하여 누구든지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07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품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142개 위반업소 중 121개소 85%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 익힌 고기․육포․사골 등 쇠고기 가공품도 한우․비한우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쇠고기 유전자분석법이 개발됨에 따라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05.31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