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자단체 중심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해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양파에 대해선 비축과 계약재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대'와 '위기 단계'를 설정해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ㆍ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를 활용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거에 추진했던 유통 관련 대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경매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의 수매방식을 정가ㆍ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8.9%에 그친 정가ㆍ수의매매 비중을 2016년까지 20%로 늘려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에게 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내년 9월까지 산지와 도매시장 간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매법인이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원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공ㆍ저장ㆍ물류 등의 사업도 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중도매인 간 거래도 단계적으로 허용해 수퍼나 전통시장 등 소매상이 중도매인으로부터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고자 '산지ㆍ도매시장ㆍ소비자'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매시장에 품목별 '최소 시장출하단위'를 설정해 반입되는 물량을 규모화하기로 했다.

단, 최소 출하단위를 규정할 경우 영세농가의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과일에, 2016부터는 채소에도 적용한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ㆍ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ㆍ산지형ㆍ소비지형ㆍ위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시설 현대화와 기능 전환도 추진한다. 

기존의 유통경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직거래는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동작업장ㆍ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2016년까지 정부 지원 직매장 100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직거래 장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나며 농업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 수준의 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2016년까지 10개소 신설하고, 10월에는 '직거래 페스티벌'을 열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수한 직거래 운영주체 10개소에는 1억원씩 마케팅 자금도 지원한다.

내년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가칭)'을 제정해 '직거래 인증제' 등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농산물은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를 구축해 유통단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안성ㆍ밀양ㆍ장성ㆍ강원ㆍ제주 등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이 곳으로 농산물을 전속 출하하는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한다. 중소수퍼협동조합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도축ㆍ가공ㆍ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한다. 산지ㆍ소비자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자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을 확대한다.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된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고자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육점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농촌진흥청ㆍ통계청ㆍ품목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80억원을 투입해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관측정보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배추ㆍ무ㆍ마늘ㆍ고추ㆍ양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국내산 비축을 늘리고 2017년까지 계약재배를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지유통인은 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 전환해 농협과 역할을 분담하고 사업참여를 독려한다.

정부는 아울러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해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ㆍ경계ㆍ심각)'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격이 안정대에 있으면 시장기능에 맡기고, 경계ㆍ심각 단계에선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한다. 관계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수급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과 합의를 강화한다.

가격 급등락 등 현안이 발생하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간 수급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이나 '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 사무국'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판매장려금이 당초 법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오는 9월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유통경로 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간계가 축소돼 10~15% 수준의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ㆍ무ㆍ마늘ㆍ고추ㆍ양파 등 5개 품목의 가격변동폭을 2017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인 1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국민들께서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