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자연스럽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매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를 활성화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양파ㆍ무의 국내산 비축을 늘리고 계약재배를 확대해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 친화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유통경로 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돼 10~15% 수준의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5개 품목은 집중관리를 통해 가격변동폭을 2017년까지 1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의 모두말씀 전문. 


[인사말씀ㆍ민생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오늘은 관계 부처와 민간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추경, 수출ㆍ투자, 벤처ㆍ창업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인 중장기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품목별 개입방식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과제]

농산물 유통은 ①높은 유통비용, ② 도한 가격 변동성(overshooting), ③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 간의 非연동성 등 '3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 40~45% 수준이나 배추ㆍ무 등 채소류는 70%에 달합니다. 

둘째,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합니다.

셋째, 산지가격 상승 시에는 소비지 가격이 상승하나 하락 시에는 소비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효율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농산물 등 식료품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농산물 가격은 서민경제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큰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도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저해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농식품부 장관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대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도매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가격결정방식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매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가격 또는 상대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하는 정가ㆍ수의(定價ㆍ隨意)매매 비중을 확대하여 과도한 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의 역할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각 주체별 역할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매시장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도매시장이 개설된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으로, 현재 정체되어 있는 도매시장 제도가 進化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代案) 유통경로로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약 85% 수준을 점유하고 있으나, 직거래ㆍ생산자단체 계열화의 유통 비중 증가를 유도하여 4개의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양파ㆍ무의 국내산 비축 추가와 계약재배 확대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심해 2010년 배추 파동의 경우에는 하루에 50% 이상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내 비축확대를 통해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에 대한 리더쉽을 확보해 나가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합의의 강조입니다. 

대책수립 과정에서도 민ㆍ관 합동의 유통구조개선 TF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유통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저 역시 지난 3월 부총리 취임이후 첫 번째 현장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을 방문하였고, 어제도 산지유통시설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책의 기대효과]

다음으로 대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ㆍ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10~15% 수준의 유통비용 축소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ㆍ무ㆍ마늘ㆍ고추ㆍ양파 등 5개 품목 집중관리를 통해 현재 전월대비 평균 20% 수준의 가격변동폭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발표된 대책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첫단추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집행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조기에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공정위ㆍ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집행ㆍ평가ㆍ환류를 시스템화하여 정책과제들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서민경제를 주름지게 했던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